기브다이렉틀리의 대규모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 이베이의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아르, 하버드와 MIT의 경제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된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대규모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인데일리 2017.05.08 박영숙 세계미래회의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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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인류를 파멸시킬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로봇은 미래의 일자리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맥킨지 연구소는 앞으로 20년 안에 자동화로 인해 오늘날의 일자리 중 45%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변화의 규모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전에도 그런 변화를 겪었다. 미국의 경우 1980년에 84%의 인구는 농업에 종사했다. 오늘날 농업 인구는 2%에 불과하다.

 

빈곤의 퇴치

 

오늘날 전 세계에서 7억 명의 인구가 극빈 상태에 처해있다. (세계은행 정의에 의하면 하루에 1.25달러/2005년 기준) 브루킹스 연구소에 의하면 극빈 인구 전부를 극빈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8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우리는 매년 그 두 배의 금액을 세계 원조에 사용한다.

 

최근 어반던스 360 웹 세미나에서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 2012년부터 아프리카 케냐 서부 키수무 지역에서 빈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구호단체)의 공동설립자인 마이클 페이(Michael Faye)는 자선산업의 붕괴에 관한 데이터를 발표했다.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는 어떤 단체인가?

 

기브다이렉틀리는 오늘날 가장 큰 보편적 기본소득(UBI) 실험이다. 향후 12년 동안 기브다이렉틀리는 케냐의 4개 마을에서 2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통제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대조군과 함께 실시되는 이 실험에서 한 마을은 12년 동안 정기적인 보편적 기본소득을 받고 또 한 마을은 2년 동안 보편적 기본소득을 받으며 또 한 마을에는 2년 동안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지급 받게 된다.

 

각각의 마을에서 모든 사람(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은 현재의 재산과는 관계없이 하루에 75센트에 해당되는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다. 놀랍게도 2012년부터 실험을 시작한 이래 기브다이렉틀리는 극빈층의 사람들에게 1억 달러 이상의 기부를 했다. 하지만 이들이 축적하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자료는 놀라울 정도이다.

 

1. 자선산업은 혼란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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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과는 달리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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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 지급은 건강과 사회적 결과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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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술적 실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솔루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하나의 아이디어이다. 이러한 해법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을 착수한 열정적인 기업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원재료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