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70만원 기본소득’ 실험 4개월....수급대상자, 스트레스 감소

핀란드 ‘70만원 기본소득’ 실험 4개월…“스트레스 감소”

서울신문 2017.05.15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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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기본소득제를 시범 시행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핀란드에서는 지난 1월부터 무작위로 선정한 실업자 2000명에게 2년 동안 매달 560유로(약 70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통해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실증하고 있다.

 

그런데 수급대상이 된 2000명 중에는 이미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미국 경제전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 산하 법정급여기관의 마르유카 투루넨 담당자는 “수급자가 매월 받는 560유로는 금액적으로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 보장이 꼭 모두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아닐 수도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예전에 상담했던 한 여성은 당시 아픈 부모를 돌봐야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 여성은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일자리 소개를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빈곤 해결책이다. 이 제도는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이라고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또한 이 돈으로 새는 지붕을 수리하거나 출퇴근용 차량을 구매하고 또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저축도 할 수도 있다. 물론 생활비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극빈자들에게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기본소득 지지자이자 작가인 스콧 산텐스는 이런 금전적 보장에는 다른 이점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패이트리온’(Patreon)을 통해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으로 경제력을 재분배할 수 있다. 이는 악덕 업체에 목멜 필요도 없고 신용등급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모두가 최소한의 신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화폐로 신용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현재의 제도는 화폐 없이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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