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럼 2017, 23일 개최..4차 산업혁명 뒤진 한국, 기술 아닌 규제탓

[서울포럼 2017] "4차혁명 뒤진 韓, 기술 아닌 규제탓"

서울경제 2017.05.18 이연선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FYZT099N

 

이민화 창조경제硏 이사장 등

"진입장벽 낮춰야" 지적 잇따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은 기술 수준보다 규제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The Next Korea:Soft Infra for Next Engine(미래 한국: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를 주제로 ‘서울포럼 2017’을 개최한다.

 

포럼에 참석하는 국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법·제도, 교육, 연구개발(R&D) 등 전 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15일 “한국이 4차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것은 세계 20위권의 기술 수준이 아니라 90위권의 규제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기술표준을 만들고 융합을 저해하는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강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반인도 고차원적 기능을 융합해 새로운 시장에서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