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형 권력체계] 문재인 정권의 '한풀이'…역사가 전리품인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국정역사교과서 폐기 등 속전속결

문재인정권의 '한풀이'…역사가 전리품인가

'권력'이 한쪽 편 일방적으로 손들어 갈등 매듭… 이런게 국민통합?

뉴데일리 2017.05.12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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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과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업무지시 전자서명을 하기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말로는 탕평(蕩平)과 협치(協治)를 내세우면서도, 행동으로는 대선 승자로서의 전리품을 기민하게 챙기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다가오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토록 할 것과,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업무지시했다. 불과 취임 사흘 만에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쟁점을 속전속결로 해치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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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에 대한 업무지시도 이뤄졌다. 교육부에는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국·검정 혼용 체제를 즉각 검정체제로 전환하도록 수정고시할 것이 지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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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현재권력'이 된 세력이 국민들 중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 일거에 매듭지어버린 모양새다. 대선에서 승리한 '권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을 전리품 챙기듯 처리한 것 자체야 뭐라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국론분열을 종식하는 방법이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일방통행식 상의하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승자독식형 권력체계에 의해 이념 대립이 일방적으로 한 편의 승리와 다른 편의 패배에 가까운 방식으로 결론났다는 점에서, '패배했다'라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측이 승복할지 미지수다. 앞으로 각종 선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사생결단식 극단 대결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정권의 인사 원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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