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편향ᆞ정치수사...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왜 불편한가

[사설] 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왜 불편한가

미디어펜 2017.05.11

http://m.mediapen.com/news/view/265717

 

최순실비리 박근혜게이트 엮기문제 지휘 안해, 박전대통령 구속 때 용퇴했어야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소임을 마쳤다는 것이다.

 

김총장의 사의표명은 정치적 제스처일수도 있다. 김수남 검찰(이영렬 특수본)은 지난해 10월 박전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엮기수사 논란을 초래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헌재 파면의 단초를 제공했다. 촛불로 한껏 달궈진 조기 대선은 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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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의표명은 실기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박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퇴진했어야 했다. 임명권자를 구속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야 했느냐는 논란도 무시했다. 상당수 법조인들은 김총장이 지휘권을 발동해 박전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한 후 책임을 져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수남 총장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고,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총장의 거취표명은 임명권자인 박전대통령 구속 때 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들도 박전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때 김총장도 거취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권 초기 문고리3인방 스캔들이 터졌을 때는 엄정한 수사를 했다면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헌정사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총장은 언론의 용퇴 요구를 무시했다. 정작 사의를 표명해야 할 때는 안하고, 내지 않아도 될 때에 한 셈이다.

 

김수남 검찰은 최순실국정농단및 박전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숱한 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첫째 객관성 상실여부다. 최순실및 박전대통령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중대범죄로 몰아갔다. 이는 박전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초래했다. 오죽했으면 박전대통령 변호인이 검찰수사에 대해 사상누각의 편향수사라고 반박했겠는가?  검찰수사는 촛불세력의 요구를 추종했다는 의견마저 있다. 정권전복을 노린 야당과 촛불의 요구대로 수사했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둘째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가 아직도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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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검찰은 박근혜정권을 중대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 아무리 레임덕에 걸린 정권이라고 하지만, 정권전체를 불법집단으로 덮어씌운 것은 심각한 오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순실게이트를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함에도 박정권을 말실시킬 것처럼 격하게 몰아갔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박정권을 회복 불능의 그로키상태로 만들었다. 박정권은 처참하게 붕괴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대통령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실체를 밝히는 데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순실 혐의를 박전대통령 비리로 치환시켰다는 지적도 많다. 박근혜정권 인사를 범죄집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와 박전대통령간의 경제공동체 프레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김총장은 검찰 수사팀의 무리한 엮기수사 촛불추종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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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최순실못지 않은 비리몸통인 고영태수사를 엄정하게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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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도 검찰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다.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은 민정수석이 검찰을 지휘해선 안된다고 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필요하다고 했다. 문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극도로 반대하고 있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다. 검찰이 박정권을 처참하게 난도질한 것도 공수처 신설을 막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으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기소권 독점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에 대한 사정기관간의 견제와 균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바람이 불기 전에 눞고, 레임덕 정권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재인정권도 검찰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레임덕에 들어서면 박근혜정권과 비슷한 운명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