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급변 사태] 북한 붕괴에 대비해 미·중은 사전 합의해야

북한 붕괴에 대비해 미·중은 사전 합의해야

일요서울 [1201호] 2017.05.08 곽상순 언론인

http://m.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140#05cK

 

- 중국, “미군의 북한 진입 용납 못해” 재천명

 

 

북한에 정치 공백 생기면 한·미 군사 개입 불가피

중국군은 한미 연합군의 북한 진격 막으려 들 것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달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를 기대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한다면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한다면 사실상 미국의 선제타격도 용인하겠다는 의미여서 북한 문제를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획기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중국의 본심은 다음 문장에서 드러난다. 이 사설은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침략하고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면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며 “무력 수단을 통한 북한 정권 전복이나 한반도 통일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중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 국면에서 자국의 군사적 방침을 관영 언론을 통해 이렇게 천명한 지 사흘 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군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커졌던 지난달 15일부터 임전 태세 다음 단계인 ‘2급 전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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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처럼 대규모 병력을 전개하면서까지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비하고 나선 상황에서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격월간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I)’가 최신호에서 제기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주목을 요한다. 이 잡지는 ‘아시아의 최대 악몽? 북한에서의 미·중 전쟁’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세부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는 북한의 핵무장 상태보다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그로 인한 정치적 공백이 훨씬 더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전제하고, 그 이유는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북한 붕괴를 신호탄으로 직접적인 군사 충돌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아시아에서 압록강까지 길게 뻗어 있는 중국 국토에서 중국·북한 간 국경은 약 1400㎞다. 중국은 이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북한 핵개발을 모른 체하며 석유 지원 등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한미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한미가 보기에 도를 넘게 되면서 북한 스스로 위협을 자초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것이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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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충돌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미국이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면전으로 비화한다면 끔직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미·중 양국이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NI는 강조한다. 일단 붕괴가 발생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신속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 합의는 서두를수록 좋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