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정규재 TV] 정규재 칼럼; 선거일 아침에/광장 대 투표소

배세태 2017. 5. 8. 20:03

■[정규재 TV] 정규재 칼럼; 선거일 아침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논설고문 17.05.08)

https://youtu.be/eJcta3A2lsE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랍의 봄 이후의 아랍 국가들. 천안문 사건 이후의 중국, 그리고 현재의 남미 국가들까지. 민주주의는 도처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장 극적인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광장 대 투표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투표밖에 없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날이 내일입니다. “투표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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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정규재 칼럼] 퇴행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2017.05.09(지면) 정규재 논설고문

http://blog.daum.net/bstaebst/20890


대중 권력화 변질된 한국 민주주의
투표만이 유일한 시정 기회


자유민주주의가 지체 현상을 보이면서 사회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장 극적인 곳이 한국이다. 한때 한국 민주주의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87시민혁명을 거쳐낸 자유의 체제라는 칭송까지 받았다. 한국인 스스로도 그것을 자랑삼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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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거와 법치를 골자로 하는 절제된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대중민주주의 혹은 광장 민주주의에 기어이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권력의 즉각적인 교체를 원하는 촛불 민중은 극적인 승리를 거뒀고 민주주의를 대중의 권력화로 해석하는 급진적, 그리고 반()자유주의적 충동만이 정치전선을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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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현직 대통령은 근거도 의심스러운 허다한 사소한 이유로 임기가 중단된 채 축출됐고, 오늘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언론은 민중을 부추겼고 붉은 민주주의가 광장을 점령하는 수개월의 광풍이 지난 다음 번갯불에 콩을 볶아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선거가 닥친 것이다..선거일 아침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투표뿐인 그런 사람들이 유일하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이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