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북한 6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시험 강행땐 선제타격 시나리오

배세태 2017. 4. 24. 17:01

美, 6차실험 강행땐 核시설 원점 응징타격 가능성

문화일보 2017.04.24 정충신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2401070330114001

 

- 對北 선제타격한다면

괌·일본기지 공군력 총동원

칼빈슨호는 확전 억제 역할

 

북한이 중대 도발을 추가 강행할 경우 미국의 응징성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을 중국이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일단 무게중심은 미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 억제를 위한 강력한 ‘경고 액션’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임박에 따라 한반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선제타격에 나서면 괌기지와 주일·주한 미군 기지의 공군력이 비상대기하며, 확전 시 총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군사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고수하면서 ICBM 개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실험에 성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미·중 정상 간 북핵 해법과 관련된 군사옵션 카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제타격 시나리오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22일자 사설에서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한다면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구체화됐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대북정책에 대한 중대한 ‘게임 체인저’로 여겨진다. 중국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타격 검토설이 흘러나온 이후 지금까지 선제타격 불가 입장이었지만 23년 만에 조건부 묵인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그동안 사실상 대변해왔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핵 불용을 선언한 만큼 추가 핵실험 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선제타격 시 동해상에 있는 미국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발사되고, 주일공군기지에서 F-35B와 F-22 랩터 전투기가 발진할 것으로 보인다. 괌기지의 B-2 전략 폭격기도 폭격에 동참하게 된다. 칼빈슨 등 미국 항공모함에는 확전을 막기 위한 역할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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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미국, 북한 군사공격시 김정은 참수와 핵무기 불능화 등 4대 작전 전개

라디오코리아 2017.03.27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2025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공격을 실제로 단행한다면 4대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대 군사 작전은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과 북한군의 반격능력 봉쇄, 잠수함 수중전, 미군 특수부대 북한침투 등으로 나타났다

 

첫번째로 F-22, F-35스텔스 전투기와 B-1B초음속, B-2 스텔스 폭격기들이 북한 상공을 은밀히 비행하고 해상에서의 쿠르즈 미사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방공망, 지휘부 등 700개 내지 1000개 타켓들을 정밀 타격 하게 된다.

 

이때에 동해상에서는 오하이오급 잠수함 2~4척이 토마호크 쿠르즈 미사일 300내지 600여기를 발사해 반격에 나서려는 북한군의 미사일 시설과 공군기지, 군지휘부를 집중 타격하게 된다.

 

마지막 네번째 단계로는 북한 특수부대들이 지하터널이나 해상으로 남하하는 것을 봉쇄하는 동시에 역으로 미군 특수부대가 북한지역에 침투해 김정은 참수와 북한 핵무기 불능화 등 두가지 작전을 전개하게 된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타격에 무력 대응 절대 못한다

뉴포커스 2017.04.20 장진 뉴포커스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20630

 

만약 미군의 대북선제타격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북한정권은 어떻게 대응할까? 핵공격? 서울 공격?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강경대응을 예상하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체제를 경험한 나의 개인적 견해는 정반대이다.

 

단언컨대 ‘북폭’은 ‘북폭’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북한 지배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소수 특권층이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자기들의 소수이익을 결코 전쟁으로 다 잃으려고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령주의 파괴이다. 북한이 선전하는 위대한 수령이란 평화의 신이다. 가뜩이나 번영이 없었던 평화가 깨지는 순간 수령 신격화도 사실상 깨지게 돼 있다. 그 수령주의 평화 지렛대로 핵 보유를 갈망하는 북한이다. 그 일보직전까지 북한은 갖은 평화공갈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만약 지구 최강의 미군이 수령주의 원점 타격을 공언하면 그 즉시 포탄 한 발도 제대로 쏠 수 없는 북한이다. 미국과 북한의 선제타격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 북한 지도부가 진짜 두려워하는 대북 선제타격은 핵시설 파괴가 아니다. 김정은 목숨을 겨눈 미군의 선제타격이다.[요약]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행동을 결심했을 때

조선일보 2016.10.05 선우정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641

 

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았다.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적군의 전의를 빼앗아 전투를 종결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학살이라고 한다.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결과 도덕적 비난조차 피해가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결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반전반미(反戰反美)' 구호가 서울 거리를 뒤덮지 않을까. 그럴수록 미국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보편적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요약]


■[북한 핵무기] 우리가 스스로 메타노이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조선일보 2016.10.03 김대식 KAIST 교수·뇌과학

http://blog.daum.net/bstaebst/18640

 

북한은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무기 소형화 역시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북핵 미사일의 타깃이 진정으로 아메리카 대륙이라 하더라도 수십년간 구소련의 핵무기와 대응한 경험과 미사일 방어 기술이 있는 미국엔 존재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생존 전력은 무엇인가? 핵폭탄이 터질 수 있는 상황에 북 지도자 암살을 계획하고 더 많은 탱크와 공격 헬리콥터를 구입한단다. 상대방이 총과 대포를 가졌는데, 나는 열심히 새총과 돌을 모으고 있듯 말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다시 마오쩌둥 시절로 돌아가려는 시진핑의 중국에 바짝 붙어야 한단다.

 

나의 문제를 다른 이가 해결해 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 사항, 내 눈을 감으면 현실이 달라질 거라는 현실 회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기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스스로 메타노이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