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대치...‘트럼프 퍼스트‘와 한반도 전쟁

[시론] ‘트럼프 퍼스트‘와 한반도 전쟁

중앙일보 2017.04.22.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http://news.joins.com/article/21502058

희생양 이론과 경제민족주의,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트럼프 퍼스트’ 감안하면 극단적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전쟁 가능성 따져보는 게 우리에게 필수적인 작업이다

 

전운이 감도는 4월의 한반도, 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대치가 위태롭다. 미국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를 통해 대북 군사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학무기 사용을 이유로 시리아 공군기지에 공습을 감행했는가 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국가(IS) 동굴 근거지에 '폭탄의 어머니'라는 GBU-43을 투하하기도 했다. 이는 가공할 힘의 과시이자 북한에 대한 섬뜩한 경고다.

 

북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행사에서 최용해는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4월 25일 인민군 창설 85주년을 맞아 평양이 6차 핵실험이라도 단행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그 경우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군사행동은 가능할까? 대부분의 전문가는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백악관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정책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군사행동 개연성은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방적 선제타격으로는 정치·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뿐더러 자칫 전면전으로 이어져 대량살상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회의론에 힘을 싣는다. 무엇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신중한 군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한 무모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얼마 전 방한했던 제임스 놀트 뉴욕 세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주 흥미로운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북한과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희생양(scapegoat)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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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경제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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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라크나 시리아와 달리 북한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고립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겠지만 미국에 대한 평양의 위협이 치명적이라면 이들 역시 양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더욱이 한·미 연합전력의 압도적 수준을 감안하면 유사시 북한의 반격을 감당해내는 것은 물론 확전 이후 김정은 체제를 궤멸시키기에도 충분하므로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비용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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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예측이 한갓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TV 리얼리티쇼에서 트럼프가 보여줬던 충동적이고 극적인 자기중심의 ‘트럼프 퍼스트’ 면모를 감안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대한 민주주의 전통의 나라 미국에서 그러한 극단적 시나리오가 쉽게 용인되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가능성을 따져보는 작업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의 지도자는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하는가. 재앙의 위험을 무릅쓰고 트럼프와 함께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는 지도자, 트럼프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확전을 막기 위해 한·미 동맹 폐기조차 불사하는 지도자, 트럼프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외교로 극단적 상황을 피해가는 지도자. 이 중 과연 어떤 지도자를 원하느냐는 물음이야말로 20일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선택의 본질이다. 위기설의 끝자락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모두의 운명이 걸려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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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북한은 미국의 선제타격에 무력 대응 절대 못한다
뉴포커스 2017.04.20 장진 뉴포커스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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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군의 대북선제타격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북한정권은 어떻게 대응할까? 핵공격? 서울 공격?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강경대응을 예상하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체제를 경험한 나의 개인적 견해는 정반대이다.

단언컨대 ‘북폭’은 ‘북폭’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북한 지배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소수 특권층이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자기들의 소수이익을 결코 전쟁으로 다 잃으려고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령주의 파괴이다. 북한이 선전하는 위대한 수령이란 평화의 신이다. 가뜩이나 번영이 없었던 평화가 깨지는 순간 수령 신격화도 사실상 깨지게 돼 있다. 그 수령주의 평화 지렛대로 핵 보유를 갈망하는 북한이다. 그 일보직전까지 북한은 갖은 평화공갈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만약 지구 최강의 미군이 수령주의 원점 타격을 공언하면 그 즉시 포탄 한 발도 제대로 쏠 수 없는 북한이다. 미국과 북한의 선제타격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 북한 지도부가 진짜 두려워하는 대북 선제타격은 핵시설 파괴가 아니다. 김정은 목숨을 겨눈 미군의 선제타격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