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북중 국경 중국 군 초긴장, 즉각 출동 태세
아시아투데이 2017.04.22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http://m.asiatoday.co.kr/kn/view.php?r=articles/20170422010014063
북한과 중국 국경 지대의 분위기가 초긴장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 거의 준전시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다. 우선 북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4·25 인민군 창군일에 맞춰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이미 활동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 유사시의 중국 입장도 예사롭지 않다.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지상전을 위해 38선을 돌파, 북한으로 진격할 경우 반드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국 등에서 기대하는 핵실험 시 예상되는 고강도 대북 제재는 난망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압록강 일대로 이동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그렇다면 과연 중국 군은 준비가 돼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야 한다. 돼 있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이미 북부전구 예하 제39집단군과 제40집단군의 15만 병력이 압록강 일대의 북중 국경에 집결해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4급 전시대비령도 발동된 상태에 있다. 유사시 즉각 신의주 일대의 북한 영토 진입이 가능하다. 초긴장이라는 말이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중 국경의 초긴장 상태가 해소되려면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 핵실험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북한의 자제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선제타격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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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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