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의 대치와 탄핵 대선...미국은 한국 포기한 것인가?●●

트럼프-김정은의 대치와 탄핵 대선

미래한국2017.04.21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미래한국 편집위원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92

 

안보위기는 높아지는데도 한국은 먼 산 불 보듯

1983년, 서독은 소련에 맞서 미국제 미사일 배치로 통일까지 얻어

 

트럼프 집권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강행. 일종의 군기잡기로 트럼프 정부의 첫 외교무대가 난항이다. 북한은 올해 이미 미사일 5기를 발사했다. 동맹인 한국은 5월 9일 탄핵 대선을 치른다.

 

해외 언론이 트럼프의 실패를 쏟아낸다. 독일의 디벨트는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있던 날,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했다. “탄핵으로 좌파 정권의 집권이 유력하며, 좌파 대통령은 중국과 힘을 합쳐 트럼프에게 저항할 것이다.사드는 철회될 것이고 트럼프는 김정은을 초청해 골프 파티를 열어줄 것”이라는 비아냥이다. 김정은의 ‘핵 벼랑끝 외교’의 성공을 점치기도 한다. 즉 새 정부의 첫 아시아 외교는 트럼프 패배-김정은 승리라는 뉘앙스다.(미래한국 545호) 뉴욕타임스나 윌리엄 페리 등도 맥을 같이 한다.

 

테오 좀머는 독일의 대표 언론인이다. 그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대화 모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핵은 김정은의 생명보험’인데 핵 전쟁까지 거론하며 이판사판 달려드는 김정은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북 대치 상황을 치킨 게임으로 비유하며 ‘누가 담력이 큰가’가 핵심이라는 방송도 있다.(N24, 2017.4.14.)

 

4월 19일 호주 TV는 펜스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전하며 한국을 중국, 북한과 함께 적색으로 표시한 지도를 내보냈다. 아시아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는 언질도 있었다.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 정작 대한민국은 뒷전이다. 탄핵 정국 하에서 중국-한국이 한 편을 먹고 미국을 상대한다는 정도다. 트럼프의 담력이 커도 역부족이다.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 핵심이다. 동맹국이 전쟁하면 함께 싸우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평화 모드다.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무감각하다. 오히려 자중지란이다. 좌우가 진영으로 나뉘어 싸움질이다. 언론이나 대선 후보도나 대동소이하다. 한반도가 아니라, 태평양 어느 섬나라 전쟁 이야기 같다. 트럼프의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듣자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어떤 존재인가? 광우병 파동이나 미선.효순이 사건은 우리의 반미정서를 대변한다. “북한은 핵개발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북한 편을 드는 정치인도 많다. “어떤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전쟁관이 대세다. 사드 문제로 중국의 편에 서는 자들도 많다.

 

대한민국의 대북관과 안보관 및 반미정서가 이 정도라면 한미동맹도 무의미하다. 베트남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 한국 언론의 반 트럼프 정서는 세계 최고란다. 이런 한국을 굳이 미국이 나서서 보호할 이유도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만 저지하면 그만이다.

 

통미봉남에 ‘벼랑끝 전술’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을 초청해 밥 먹고 골프 치고, 반대급부로 핵동결 및 ICBM을 중단시키면 그만이다. 이른바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된다. 한미동맹도 끝이다. 베트남을 포기했지만 통일된 베트남은 친미국가가 되었듯이 김정은을 친미주의자로 만들면 그만이다. 김정은의 유일한 목표는 권력이지 않은가. 권력 대 핵, 미사일의 바터다.

 

좌파세력의 평화 코스프레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좌파세력의 전쟁관과 대북관은 다음과 같다.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인식이 2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운데 김 씨 부자는 마음껏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도 거리낌 없었다. 세뇌된 평화 프레임의 위력이다.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코앞이다. SLBM에 이어 ICBM까지 만들어 미국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런데도 좌파 인사들의 평화 코스프레는 여전하다. 좌파 정권 때 안보가 튼튼했다고 한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인지. 정말 국민은 바보다.

 

다음 차례는 미국이다. 핵보유국 북한이 사거리 1만km에 달하는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한다.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는 메시지다. 트럼프는 강경 대응하고 있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동원해 대북 압박에 나섰다.

 

북한은 결사항전을 선포했고, 북한의 동맹국 중국의 반발도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동맹국 남한마저 ‘소 닭쳐다 보듯’ 한다. 동맹국을 지원하지 못할망정, 또 다시 평화 코스프레다. 북한에 선제공격이라도 가하면 ‘반전운동’이라도 펼칠 기세다.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딱 지금 상황이다. 차라리 한미동맹을 깨라! 김정은이 쳐들어올 때 굴복하면 평화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의 수순

 

트럼프의 행보가 눈에 띈다. 아베와의 정상회담으로 미일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4월 6일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협상의 달인’다운 면모를 여지없이 발휘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독자 해결하겠다”며 시진핑을 몰아 세웠다.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퍼부었다. 13일에는 아프간 IS 기지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하는 모아브(MOAB)를 투하했다.

 

대북제재 시늉만 내던 시진핑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핵 해결에 도움을 주는데 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느냐”며 얼러댔다. 중국의 대미 흑자 규모는 3500억 달러에 달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유보한 대신 얻은 모종의 대가는 북핵 옥죄기일 것임이 틀림없다.

 

펜스 부통령의 “미국의 힘과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 속에는 미국의 단호함이 묻어 있다. 이제 트럼프의 북핵 폐기 수순이 읽혀진다. 1순위는 중국을 지렛대로 북핵 폐기에 나서는 것이고, 2순위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물론 6차 핵실험이나 ICBM의 도발이 있을 때는 즉각 타격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독재테러국가가 소형화와 경량화된 핵탄두를 ICBM에 실어 미국을 타격할 실력을 갖추기를 기다릴 수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IS나 중동 테러집단에 유입되는 것도 방관할 수 없다. 대화에 매달려 ‘돈 주고 뺨을 맞고도’ 반성하지 않는 우리나라 좌파 정권과는 다르다.

 

사드 배치도 분명하다. 사드는 우리 안보에도 중요하지만, 주한미군 2만8000명과 미군가족 23만여 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인들이 중국 편들기에 나서는 한국의 행동을 보면 어떨까? 최고의 통일 전문가 행세를 하는 한 원로 언론인은 저서에서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1세트에 2조 원에 달하는 사드를 네 세트까지 강매하기 위해 배치를 강요한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독일판 사드 논쟁

 

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 서독은 소련제 핵미사일 SS-20의 배치로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독일판 사드 논쟁이었다. 논쟁은 1979년 12월 12일, 나토가 슈미트 총리의 제안에 따라 이중결의안을 채택하며 촉발되었다.

 

<중략>

 

2017년 봄, 서독에서 40년 전에 있었던 장면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더욱이 미북 대치는 탄핵 후 탄생할 정권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동맹과 한 편이 되어 김정은의 버릇을 고칠 것인가?, 아니면 시누이 코스프레를 재연할 것인가?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 과연 이 안보 위기를 헤쳐 갈 한국판 헬무트 콜은 누가될지, 과연 나타날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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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이화영 태극기 방송] 속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 것인가?

(이화영 목사 '17.04.20)

https://youtu.be/-mG5jAAR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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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북한이 남한을 대량살상과 핵공격의 인질로 삼음으로써, 미국의 자국 안보가 오히려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

 

한미동맹이 미국으로서는 자국 국가안보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좌파 정권이 북한을 두둔하고 중국에 의지하려 들면 미국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북한에 대해 공격에 들어 갈 수도 있다. 남한에서 100만이 죽든, 1000만이 죽든 더 이상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친중종북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중-북-남 삼각연대를 구축하자고 선동할 것이고, 그 선동은 먹힐 것이다. 비겁하고 이기적인 보수들은 각자 제 살 길을 찾아 도망다닐 것이다.

 

대단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친중종북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어쩌면 한미동맹의 해체를 원할 수도 있다. 자국 안보를 위해서...

 

B) 미국이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협조하면 한미동맹은 무력화된다. 북한은 이를 이용해 대남 심리전과 통일전선 공격에 나설 것이고 결국 남한은 적화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응징하려 들면 남한은 북한의 핵인질이 된다. 이러지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기획대로 다 이뤄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보수 정권은 뭘 했던가?

 

C) 진보 좌파의 인텔리겐챠 엘리트들이 보수 우파의 그들보다 똑똑하고, 그런 진보좌파의 엘리트들보다 북한 엘리트들이 더 똑똑한 것 같다.

 

아마도 내 추정은 옳을 것이다. 보수 우파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그 자리에 앉기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에 빽과 줄에 기대어 자리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살벌한 인텔리겐차 실력 경쟁의 장이 우파 보수내에는 아예 없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외화내빈이고, 겉만 번드르하지 실력은 없다. 똥대가리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맞지 않게...그나마 좀 낫다 싶으면 죄다 틀딱들이고...이러니 좌파에게 발리고, 북에 잡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한 거다.

 

D)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보수 우파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일종의 정신병인데..마치 절대로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될 리 없다고 믿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친중종북 정권이 집권하면 미국은 한미동맹 포기한다. 반드시 그렇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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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한국 좌파정권 들어서기 전에 '김정은 제거하라'

글로벌디펜스 2017.02.06 성상훈

http://blog.daum.net/bstaebst/19647

 

ᆞ트럼프의 김정은 제거, ‘작전명은 심판의 날(?)’

ᆞ미 공군 특수전사령부, 오스프리 동원 '1,700km 저공침투 훈련 실시'

ᆞ김정은 3월 제거 ‘이상 無’, ‘한미 해병대 강원도에서 5주간 훈련’

ᆞ한미 공군, 사상 최초로 1월에 강원도에서 조종사 구출훈련 2주간 실시

ᆞ트럼프의 책사들, 한국에 좌파정권 들어서면 일본까지 위험해 '사전에 제거해야'

 

2월 3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 시, 우리 정부는 미군의 협조 하에 생중계를 실시하였다. 매티스 장관이 타고 온 E-4B 항공기는 ‘심판의 날’이라는 별명을 가진 항공기로 핵전쟁 발발 시에도 핵잠수함은 물론 전 세계의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을 선제타격 할 경우, 작전명을 ‘심판의 날’로 지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요약]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한국에 친북정권 탄생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글로벌디펜스 2017.02.07 성상훈

http://blog.daum.net/bstaebst/19662

 

일본 후지신문은 2월 4일자 ‘매티스, 한국 차기 정권을 협박 ’적화통일‘ 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 당시, 한국 차기 대선에서 친북한 성격의 정권이 탄생할 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며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발언이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종북성향 인사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에 접근한다면 한국 정권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해체추진 및 북한 인권법 대북결제 논란에 쌓여 있으며, 같은 당의 안희정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대를 면제 받은 바 있다.[요약

 

■BI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 성과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군사행동 나설 수도”

프런티어스타임즈 2017.04.06

http://blog.daum.net/bstaebst/2039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한국 대선 전에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북한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입장을 달리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이 보도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