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북한 주적론(主敵論)’이 이슈화되는 이유

‘북한 주적론(主敵論)’이 이슈화되는 이유

뉴포커스 2017.04.22 김광철 정치학 박사

 http://www.newfocus.co.kr/client/news/viw.asp?cate=C02&mcate=M1002&nNewsNumb=201704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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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가 이슈로 급부상했다. 지난 4월 18일 열린 대선후보 2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후보가 ‘민주당’ 문재인후보에게 공격적 질문을 던진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문재인후보는 ‘대통령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갈 사람이다’는 요지의 말로 공격을 피해가려 했다. 이후 민주당과 여타당 후보진영 간에 ‘북한은 주적’ 표현을 두고 치열한 논란을 전개하고 있다.

 

핵심은 ‘김정은정권이 대남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위중한 시점에 문재인후보는 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느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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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수령의 낙원이면서 인민의 지옥’이고, 김정은은 ‘제왕이면서 봉건영주’이고, 주민들은 ‘해방을 꿈꾸는 노예’이며, 김일성일가는 한민족(韓民族) 대신에 이와 구분되는 ‘김일성민족’을 주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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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북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후보자들간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입장차이를 보이고있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사회를 ‘민족주의를 가장한 김일성주의, 봉건적 군주제 사회’로 본다.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현실정치에 밝은 원로학자의 표현을 인용함으로써 우리의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전환과국민여론 통합 노력을 촉구하고 싶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정치학적 대화’라는 책에서 “무엇보다 3대에 걸친 영속적 집권은 북한체제를 단순한 전체주의(totalitarianism)로만 보기 어렵게 한다. 전체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성(modernity), 즉 자유주의(liberalism)를 전제로 성립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왕조적 전체주의(monarchical totalitarianism)’라는 형용모순으로 보이는 개념이 오히려 북한의 현실에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 ‘북한은 내가 연구한 인류역사의 다양한 체제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묘한 체제다’라고 한 최근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의 말에 공감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