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박근혜-최순실 공모, 기업 부정청탁 구체적 내용 없어

[단독] 박근혜-최순실 공모, 기업 부정청탁 구체적 내용 없어

한국경제 2017.04.18 고윤상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1894881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기소되면서 법정 싸움의 막이 올랐다. 본지는 검찰 공소장을 18일 단독 입수했다. 이번 싸움은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서 갈릴 것이란 게 법조계의 일관된 분석이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적시가 매우 허술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부정한 청탁도 구체적 사실보다는 정황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모와 청탁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꺼내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최순실’ 공모관계 두고 오락가락

 

공소장을 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어떻게 재단 설립을 공모했는지 정황을 알기 어려운 수준이다.

<중략>

통상 검찰 공소장에 나온 추측성 내용은 법정에서 당사자 진술이나 증거로서 증명돼야 한다. 뇌물죄 법리 요건이 법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는 이유다.

 

◆뇌물죄 엮으려 고인 생각까지 추측

 

<중략>

 

검찰이 롯데 현안을 공소장에 적은 방식은 특검의 방식과 같다는 게 공소장을 본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기업 현안과 재단 출연금의 시기가 맞으면 승계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출연금을 냈다는 논리다. 공소장 내용을 본 한 검찰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는 “공소장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적는 건 아니라 해도 곳곳에 논리적인 비약이 보인다”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할 대목이 한가득”이라고 말했다.

■[정규재 TV] 정규재 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공소장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논설고문 '17.04.18)
https://youtu.be/u_yb3Fbl9XQ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쓴 공소장인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괴상한 공소장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기업 활동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일부 좌익이나 내세울 듯한 주장을 검찰이 받아서 하고 있군요. 정규재TV가 단독 입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입니다.직접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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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TV의 대통령 공소장 해석입니다. 뒷부분 흥미롭습니다.

 

"'탄핵 결정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결정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탄핵 결정과 대통령직 파면은 별개의 행위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날, 파면한다는 결정문.. 탄핵결정이라는 두개의 행위가 있었나요? 대한민국 검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탄핵 결정과 대통력직 파면은 별개의 일이 라는 무언의 지적인가요, 혹시나?" (35분 정도)

 

결론은 뭐,, 주어도 동사도 맞지 않고, 언론 나부랭이 주장, 좌파들 주장만 늘어놓은 공소장에 대해 "검사들, 초등학교는 졸업했나요..."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수준의 공소장으로도 유죄판결은 충분할 테죠... 대통령직도 파면했는데.뭘 바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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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탄기국(현,국민저항본부)/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7차,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부터 미집계(17차까지는 탄기국, 이후는 국민저항본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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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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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저항본부/자유게시판

http://cafe.daum.net/parkgunhye

2)일베저장소/정치

https://www.ilbe.com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

http://real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