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 “도널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군사행동 나설 수도”

BI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 성과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군사행동 나설 수도”

프런티어스타임즈 2017.04.06

http://frontierstimes.com/bi-%ED%8A%B8%EB%9F%BC%ED%94%84-%EB%AF%B8%C2%B7%EC%A4%91-%EC%A0%95%EC%83%81%ED%9A%8C%EB%8B%B4-%EC%84%B1%EA%B3%BC-%EC%97%86%EC%9C%BC%EB%A9%B4-%EB%AC%B8%EC%9E%AC%EC%9D%B8-%EB%8C%80%ED%86%B5%EB%A0%B9/

 

출처 = 비즈니스 인사이더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한국 대선 전에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북한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입장을 달리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전략 정보·분석 예측 전문업체인 스트랫포(STRATFOR)의 수석 군사분석가인 오마 람라니는 이 신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귀환 불능 지점(point of no return)’에 거의 도달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완비, 본토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선제 군사 공격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김정은을 합법적인 국제사회 지도자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처음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ICBM을 완성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前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이자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은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매우 강화할 작정이지만, 여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트는 제네바 합의 이행에 깊게 관여한 전 국무부 관리다.

 

그러면서 신문은 그 문제의 이름은 바로 한국의 인권변호사 출신의 좌파 인사 문재인이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하면서, 오는 5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위트 연구원은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매우 다른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대북 정책을 문재인이 뒤집어 강력한 한미동맹이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문재인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이전 대통령들에 의해서도 시도됐지만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간이 다 소진됐다”, “미국은 북한에 충분히 말했다”고 한 공식적인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충돌은 중국에게 유리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들 수 있고, 북한으로부터 단 하나의 양보도 받아내지 못하고 미국이 사이드라인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전쟁 직전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하고 약간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가능한 응답이 지금보다 점점 더 나빠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한 달짜리 창문을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즉,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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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태극기 방송] 미국의 단독 대북 선제타격은 이라크 전쟁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화영 목사 '17.03.22)

https://youtu.be/-Am7jRYeKEA

 

■[이화영 태극기 방송] 김정은에 폭발한 미 의회! 북한을 예방타격하라!

(이화영 목사 '17.03.26)

https://youtu.be/xD-8Mgqtd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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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15와 미국의 단독 대북 선제타격(작계 0000호) 차이점

http://blog.daum.net/bstaebst/20201

 

미국이 단독으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지 한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펴서 북폭을 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99%의 국민들이 현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은 별개의 정부이고 각각 독립된 별도의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전쟁을 선포하고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 ,즉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요약]

 

■[TV 가치넷] 드럼프의 북한 선제타격 스케쥴! 한반도, 운명의 카운트다운 시작?

(2017.03.28)

https://youtu.be/W2_EyQif7ds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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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행동을 결심했을 때  
조선일보 2016.10.05 선우정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641

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았다.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적군의 전의를 빼앗아 전투를 종결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학살이라고 한다.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결과 도덕적 비난조차 피해가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우방이 아니라 자국 국민을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도 미 군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선제 군사 행동을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결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반전반미(反戰反美)' 구호가 서울 거리를 뒤덮지 않을까. 그럴수록 미국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보편적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