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 복귀, 북한 선제타격 대비...미중 “김정은 망명 등 압박” 보도도

■일본대사 복귀, 북한 선제타격 대비 차원? … 미중 “김정은 망명 등 압박 中” 보도도

프런티어스타임즈 2017.04.06

 http://frontierstimes.com/%EC%9D%BC%EB%B3%B8%EB%8C%80%EC%82%AC-%EB%B3%B5%EA%B7%80-%EB%B6%81%ED%95%9C-%EC%84%A0%EC%A0%9C%ED%83%80%EA%B2%A9-%EB%8C%80%EB%B9%84-%EC%B0%A8%EC%9B%90-%EB%AF%B8%EC%A4%91-%EA%B9%80/

출처 =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대한 반발 및 항의로 일본으로 일시 귀국했던 주한 일본 대사가 지난 4일 한국에 복귀했다. ‘반년이든 일년이든 상관 없다. 소녀상을 철거할 때까지 안보낸다’고 공언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자존심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자존심을 굽히고 나온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 대사의 한국 복귀에 대해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 대선 대비와 북한 위협 외에, 북한 선제타격에 대한 대비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4일 한국에 복구했다. 나가미네 일본대사는 복귀 전에는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한국 언론들은 이번 일본대사의 복귀에 대해 한 목소리로 ‘한국 대선 대비와 북한 위협’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중략>

 

실제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3일 일본 대사를 복귀시키는 명분으로 동일하게 ‘한국 대선과 북한 위협’을 거론했지만, 말미에는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보호 측면도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중략>

작작은 이와 관련 “KBS TV는 지난 3일 북한에 의한 한국군에의 해킹으로 미한군의 대북 작전계획이 유출했다고 보도했다. 해킹은 작년 9월에 발생했으며, 12월에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소개하면서 “미군은 이미 작전계획을 갱신하여 미해군특수부대(네비시루스) 등이 김정은을 급습하여 핵 군사시설을 핀포인트 폭격하는 신작전계획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이 설정해 두고 있는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서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참수작전을 목표로 선제타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이 매체는 아울러 미국과 중국은 수면 하에서 북한 김정은의 망명 등을 압박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나가미네 일본대사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가 되면 북한의 반격도 있을 수 있다. 일본대사관에는 일본인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자위대기 등에서 일본인을 귀국하게 하는 경우, 한국 정부수상과 교섭하는 필요가 있고 주한대사가 아니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 양국이 수면하에서 북한에 김정은의 망명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그것이 성공하는가는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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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가, 한국으로 복귀하게 된 진짜 이유

조갑제닷컴 2017.04.04 펀드빌더(회원)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72026&C_CC=BC

일본 영사관 앞 불법 동상 때문에 일시 귀국했던 일본 대사가  복귀하게 되었다. 한국 언론들은 대사 복귀의 배경으로, '한국 대선 대비와 북한 위협' 때문이라고 주로 보도했다. 불과 얼마전까지 아베 수상은 '반년이든 일년이든 상관 없다. 소녀상 철거 때까지 안보낸다'고 공언했다. 이로써 아베 수상은 자신의 공언을 스스로 어긴 셈이 되었다. 나아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간 특유의 자존심 대결에서 물러서는 '체면 깎인' 모양새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측이, 아베 수상의 체면 및 정부 차원의 자존심 손상까지 감수하면서 대사를 복귀시킨 사유로서, '한국 대선 대비와 북한 위협'을 거론한 것은 왠지 현실감(개연성)이 떨어져 보인다. 한국의 대선 구도(좌파 득세 현상 등)는 이미 예견된 것이고, 북한의 위협 역시 점증하고는 있지만 새삼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일본 대사 소환 시점(1월9일)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자.
 
<아주 분명하게 밝힌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
 -3월17일, 틸러슨 美국무장관-
 
<중국이 북한문제 해결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할 것이다. 이게 말
 하고 싶은 전부다.>
 -4월2일, 트럼프 美대통령-
 
이같은 미국 수뇌부의 발언은 사실상, <적당한 기회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날 미국과 가장 긴밀한 군사 동맹 관계인 일본의 최고 지도자(아베 수상)쯤 되면,미국의 핵심 최고급 정보는 사실상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더구나 한반도 관련 정보라면 두 말할 필요 없다. 아베 수상은 모종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4월3일 최종적으로 일본 대사 복귀 결정을 내린 정황이 뚜렷하다. 
 

일본 관방장관은 3일, 일본 대사를 복귀시키는 명분으로 '한국 대선과 북한 위협'을 거론하며, 말미에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보호 측면도 있다>고 발언을 했다. 이 대목(발언)은 무심코 넘길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이번에 일본 대사를 복귀시키게 된 핵심 사유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오늘날 아베 수상의 자민당 정권이 부활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무기력한 사고 대책 모습'이었다. 정권을 잡은 아베 수상이 유독 각종 재난 사태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새벽에 기자회견 등)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본 대사 복귀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아베 수상 자신의 체면('소녀상 철수 때까지 복귀 불가' 공언)과 일본 정부 차원의 자존심에 손상이 가는 것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한반도 유사시' 대비를 더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사정(긴급함)이 가장 핵심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만약 일본인 피해(대피 차질상황 등)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일본 대사(자국민 보호 임무)가 한국 땅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경우와, 일본 대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경우 간에는 서로 큰 차이가 있게 된다. 만약 일본 대사가 없는 상태에서 한반도에 유사시 사태가 발발했고 일본인 피해가 생겼을 경우 아베 수상은 '일본 대사를 소환시켜놓아, 정작 한반도내 일본 민간인이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일본 자민당은 동일본 대지진 때의 민주당 몰락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몰락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아베 수상은 결국, 여러 정보(美 수뇌부 공언 + 모종의 정보?)를 바탕으로 '긴박하게' 대사 복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아베 수상은 '소탐대실'의 가능성을 없앴다고도 볼 수 있다. 소탐(한국 향한 자존심 고집) 때문에, 대실(그러다가 한반도 유사시 낭패)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아베 수상의 생각인 셈이다.     
 
한반도 상황은 지금, 역설적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정작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긴박하다는 느낌이다. 이번 일본 대사 복귀 조치는, 지금 이 순간 정작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반도에 군사적 옵션 등의 유사시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지 여부는 현재로서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개연성이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졌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P.S)
요즘 국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또 '燕雀處堂' 상황이 도래하는 것(21세기版 연작처당)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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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태극기 방송] 미국의 단독 대북 선제타격은 이라크 전쟁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화영 목사 '17.03.22)

https://youtu.be/-Am7jRYeKEA

 

■[이화영 태극기 방송] 김정은에 폭발한 미 의회! 북한을 예방타격하라!

(이화영 목사 '17.03.26)

https://youtu.be/xD-8Mgqtd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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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15와 미국의 단독 대북 선제타격(작계 0000호) 차이점

http://blog.daum.net/bstaebst/20201

 

미국이 단독으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지 한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펴서 북폭을 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99%의 국민들이 현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은 별개의 정부이고 각각 독립된 별도의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전쟁을 선포하고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 ,즉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요약]

 

■[TV 가치넷] 드럼프의 북한 선제타격 스케쥴! 한반도, 운명의 카운트다운 시작?

(2017.03.28)

https://youtu.be/W2_EyQif7ds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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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행동을 결심했을 때  
조선일보 2016.10.05 선우정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641

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았다.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적군의 전의를 빼앗아 전투를 종결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학살이라고 한다.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결과 도덕적 비난조차 피해가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우방이 아니라 자국 국민을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도 미 군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선제 군사 행동을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결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반전반미(反戰反美)' 구호가 서울 거리를 뒤덮지 않을까. 그럴수록 미국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보편적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