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안보 불안 덜어줄 대선후보가 안 보인다
연합뉴스 2017.03.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7/0200000000AKR20170327168300022.HTML?input=1195m
한반도의 안보 위기 지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26일 느닷없이 '우리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한미 군 당국의 특수작전 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임의의 시각에 사전경고 없이 우리 군대의 섬멸적 타격이 가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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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시작한 올해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에는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에 투입됐던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군 특수전 전력이 참가했다. 이들은 유사시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훈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최신예 F-35B 스텔스 전투기도 지난주 한반도에 처음 출격해 정밀폭격훈련을 했다고 한다. 대북 선제타격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로 꼽히는 F-35B는 이번 훈련에서 북한 지역의 폭격지점 위치정보를 부여받고 가상의 폭격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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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미국발 언론보도는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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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내달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후나 김일성 생일(4월 15일) 또는 북한군 창건기념일(4월 25일)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수도 있다. 이런 북한의 도발이 미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금지선'을 넘을 경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달 중순 방한했을 때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그 수준까지 (북한이) 간다면 그 옵션(군사적 행동)이 검토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안한 것이 우리의 안보 현실이다. 그런데 국가를 경영해보겠다고 나선 대선 주자들도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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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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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방송] 미국의 단독 대북 선제타격은 이라크 전쟁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화영 목사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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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15와 미국의 단독 대북 선제타격(작계 0000호) 차이점
http://blog.daum.net/bstaebst/20201
미국이 단독으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지 한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펴서 북폭을 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99%의 국민들이 현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은 별개의 정부이고 각각 독립된 별도의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전쟁을 선포하고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 ,즉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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