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도 아닌데 美 항모 2대나 배치한 이유...선제타격과 참수작전 가능

전쟁도 아닌데 美 항모 2대나 배치한 이유

시사저널 2017.03.25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6407

 

[양욱의 안보브리핑]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유사시 한반도 수호 강력한 의지 표명

 

2017년 한·미 연합연습이 한창이다. 한국과 미국은 3월1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독수리연습을, 3월13일부터 2주 일정으로 키리졸브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한·미 연합훈련·연습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로서 매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은 CPX(지휘소훈련)로, 실제 기동이 없는 도상(圖上)훈련에 불과하다.

 

<중락>

 

2017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우리 군 30만 명과 미군 1만7000명이 참가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한·미 연합연습의 의미는 단순히 참석하는 병력의 숫자에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언하면서 핵개발을 완성시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한·미 양국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2017년 키리졸브연습에 참여한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북핵과 미사일을 막아라”

 

북한은 2월12일 ‘북극성-2’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월6일에는 사정거리가 1000km에 이르는 스커드 ER 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했다. 4발 가운데 3발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떨어지면서 이 미사일이 주일미군 기지와 일본을 향한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더군다나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는 동창리였다. 동창리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주장하는 은하 계열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곳이자, ICBM 추진용 엔진을 실험하는 곳이기도 하다. 즉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미국과 일본을 자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어느 때보다도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항공모함의 등장이다. 미군은 2011년까지 격년제로 항공모함을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파견해 왔는데,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항모전단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필요 이상 긴장을 높이지 않겠다는 오바마 미 행정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칼빈슨 항모전단이 참가했다. 칼빈슨은 특이하게도 7함대 소속이 아니라 3함대 소속의 항모다. 7함대의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은 일본에서 여전히 대기 중이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항모가 참가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한반도 인근에 무려 2척의 항모전단이 동시에 배치돼 있는 것도 놀랄 일이다. 전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모전단이 2개나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

 

<중략>

 

항모전단과 참수부대 등장

 

<중략>

 

한마디로 핵을 제외하고는 동원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을 모두 동원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를 지켜내겠다는 확장억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 규모로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이 가능한 전력이 모였다고 미국 스스로 공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해선 메시지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메시지대로 징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만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열쇠는 아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날 경우 참수작전은 적의 지휘능력을 혼란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단의 용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다. 전쟁을 막는 신뢰성의 끝단에는 결국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국가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가 지도자가 빈자리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에서 차기 리더에게 기대되는 것이 그런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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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