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 오전11시 확정…격랑 예고

박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 오전11시 확정…격랑 예고

미디어펜 2017.03.08 김규태 기자

http://www.mediapen.com/news/view/244134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 발표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고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날짜를 지정했다. 헌재는 지난 7일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하루 지나 결정했다.

오는 13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헌재는 그 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게 됐다. 헌재 탄핵심판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후 선고 전 약 2주간의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및 원안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왔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 헌재는 이날 선고일 결정 후 결정문 원안 확정의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는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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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심판 선고 10일 오전11시 확정…인용·기각 격랑 예고./사진=미디어펜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10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대통령은 향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서 기소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대통령직 상실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져야 해서 5월 초순까지 2017 대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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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탄기국 /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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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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