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 노골적 도발 北에 강력대응할듯..선제타격 힘얻나

트럼프 정부, 노골적 도발 北에 강력대응할듯..선제타격 힘얻나

연합뉴스 2017.03.06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6/0200000000AKR20170306073600071.HTML?input=1195m

출범후 두번째 미사일 도발, 대북정책 재검토 논의에 직접 영향 미칠 듯

테러지원국 재지정-세컨더리보이콧-전술핵 재배치 논의까지 강경론 비등

 

[제작 최자윤]

 

북한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엿새째인 6일 탄도 미사일 4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트럼프 정부 들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 12일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처음 발사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만 보내고 제재 등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미국 본토까지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데다가 대북정책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떠보기식' 시험 도발에 과잉 대응했다가 자칫 첫 스텝부터 꼬일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이라도 하듯 보란 듯이 미사일 도발을 재차 강행하면서 트럼프 정부로서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도발이 비록 독수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해석되지만, 그와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시험해보는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이날 오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ICBM일 가능성은 작지만 만에 하나 ICBM일 경우 트럼프 정부의 대응이 한층 빨라질 수밖에 없다.워싱턴 외교 소식통들도 북한이 노골적 도발 의지를 드러낸 만큼 트럼프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그동안 "북핵 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2월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다.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다"(2월1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북핵 위협은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2월23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다. 북한 문제를 조속히 다뤄야 한다"(2월27일 지역방송사 기자단 만찬)는 등의 경고 발언을 줄기차게 쏟아냈다.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매우 늦었다. 우리는 그가 한 일(도발)에 매우 화가 나 있다"며 격한 감정까지 드러내 보이며 대북 대화론을 일축했다.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한 대화는 없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6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36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며 "비행 거리는 약 1천여km"라고 밝혔다. 2017.3.6 utzza@yna.co.kr

 

[제작 반종빈]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북핵 불용' 의지를 반영한 초강경 대북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현재 미 행정부와 의회 주변에선 대북 핵시설 선제타격과 정권교체, 테러지원국 재지정,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김정은 일가 자산 동결, 인권 제재 강화, 사이버전 강화 등의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과 더불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핵심 각료들도 이미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여기에 더해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회자되고 있다.

 

<중략>

 

트럼프 정부는 이런 모든 옵션을 포함해 이달 안에 대북정책의 큰 기조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대북정책 확정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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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