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방송] 애국시민이 태극기를 든 이유와 헌재 탄핵심판 이후 정국

■[이화영 태극기 방송] 보수파가 태극기를 든 이유, 헌재의 탄핵심판이 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화영 목사 '17.02.26)

https://youtu.be/GFvLiaZJJ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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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사기적 수법으로 몰아내려는 데 憲裁가 동조하면 국민저항을 정당화한다!

조갑제닷컴 2017.02.23 조갑제 갑제닷컴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19872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김폄우 변호사가 읽은 준비서면의 핵심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適法절차를 무시한 속임수로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심리하므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이를 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는 경고이다.

 

이 준비서면은 탄핵재판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역사적 문서로 남을 것이다. 탄핵인용, 즉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저항운동이 일어나 국민들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헌재, 국회, 검찰, 특검, 언론을 헌법파괴세력으로 규정하게 될 때도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될 것이다.

 

언론이 거짓선동기구로 전락하고, 검찰이 형사소송법과 인권을 유린하고, 국회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런 사기극에 동조, 국민이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은 반역이므로 이를 진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요약]

 

■[대통령 탄핵을 빙자한 체제탄핵] 헌법재판소에 호소, 경고한다!

조갑제닷컴 2017.02.25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19896

 

대한민국 파괴 세력의 체제탄핵기도에 가담하지 말라! 소매치기 수법에 넘어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속임수로 몰아내는 데 共犯이 된다면 국민들은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사태를 주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이다. 이들의 계획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반공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하고 주류세력을 부역자로 몰아 숙청한 뒤 북한정권과 제휴,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소수의 음모자들이 언론과 짜고 저지른 기획폭로로 시작된 이 사태는 6·25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 이념전쟁에서 지면 武力전쟁에서 진 것과 꼭 같이 체제를 넘겨주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마저 빼앗기게 된다. 태극기 시위는 6·25 기습남침에 국군이 맞섰듯이 적들이 일으킨 이념전쟁에 맞서 일어난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탄핵, 자유민주체제를 뒤엎으려는 사기극에 동조, 불공정한 재판으로 대통령을 몰아낸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요약]

 

■공화국의 원수, 대통령을 ‘즉결처분’하겠다는 헌재...인민재판소인가?

미래한국 2017.02.25 한정석 편집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9890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을 위반한 권리남용을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기와 권능에 대해 자신의 임기 내 심판이라는 황당한 ‘즉결처분’을 하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지명하는 국가의 원수는 그런 즉결심판 식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주권자의 결정이 아니다. 다만 국민들을 대신해서 공론할 뿐이다. 주권자란 통치에 대해 결단하는 자이고, 그러한 결단의 주체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온전히 위임받은 ‘공화국의 원수(元首), 대통령 외에는 없다. 이것이 공화제의 기본정치철학이자 근본원리다.

 

주권을 대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증거가 진실한지, 탄핵소추의결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를 심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러한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대통령이 범했다고 하는 헌법위반의 증거들이다. 그러한 증거들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따져 보는 일에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약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에 위배된 대통령탄핵심판은 주권자 국민의 저항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주권에 ‘예외적 상황’이 헌재에 의해 벌어졌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극복하자고 만든 국가 안에 다시 자연적 상황이 들어서게 되면서 주권자는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결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혁명일 지, 반란일 지는 결국 역사가 평가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무너질 수 없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