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졸속재판하면, 유혈사태 우려된다...대통령 탄핵세력은 타도될 것

헌재 졸속재판하면, 유혈사태 우려된다

올인코리아 2017.02.23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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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졸속적 대통령 탄핵세력은 타도될 것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통령이 책임 있다는 등의 억지사유들을 들어서 탄핵소추한 국회의 반란, 새빨간 거짓말들을 무자비하게 쏟아낸 언론의 전체주의적 선동, 통진당 잔재세력과 좌익노조 등 남한 좌익세력이 연출하는 촛불반란, ‘최순실 태블릿PC’가 4개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정체)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검찰의 편파적 수사, 좌익혁명의 점령군에게서나 볼 수 있는 무리한 인신구속을 강행한 특검의 횡포,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들을 폄훼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의 인민재판, 특정성향 헌법재판과의 퇴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재판의 편파성과 부정확성과 졸속성은 한국사회를 두동강 낼 핵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최순실 촛불난동’은 이미 ‘제3의 광주사태’요 ‘제2의 광우병 촛불폭동’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멀쩡하길 기다린단 말인가? 조선닷컴은 23일 “대통령 측 ‘헌재, 국회와 편먹은 듯… 내란·시가전 날 수 있다’”(“아스팔트 피로 덮일 것” vs “감히 이 자리에서...”)라는 톱기사를 통해 “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을 공격하면서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정미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들의 항의를 전했다. 촛불민심에 기댄 헌재는 망국의 요람이 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主審)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과) 편을 먹었다” “법관이 아니다”고 하자 이정미 권한대행은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라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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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는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市街戰)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이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란(內亂)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명 이상 시민이 죽었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국회 측은 이에 대해 맞대응을 피했다”고 전했다. 이런 김평우 변호사의 예언적 발언에 대해 조선닷컴은 “김 변호사가 오후 2시 9분쯤부터 3시 55분까지 1시간 4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자 헌재 내에선 ‘국회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며 대통령 측 변호를 폄훼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박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스려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가 “강 재판관이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며 “강 재판관을 이번 탄핵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10여분 만에 이정미 대행이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분명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자, 조원룡 변호사는 “권성동 소추위원과 이 대행이 한편이 돼서 심판 봐야 할 사람이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 아니냐. 이 대행은 본인이 (불공정한 재판의) 당사자로서 해명 발언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이정미 재판관을 비판했고, 대통령 측 이상용 변호사도 “헌재가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효력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통령 측 ‘헌재, 국회와 편먹은 듯… 내란·시가전 날 수 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hankhim****)은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헌재가 빨리 서둘러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d****)은 “정치헌재는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안을 야당이 갖다 주니까 민형사사건 관행대로 덥썩 받아놓고는 재판 중에 평상심까지 잃고 있다. 탄핵 요건과 법적 절차를 위반한 소추안을 기각 시키지 않았던 것 자체부터가 헌법전문가가 아니라는 반증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rolita****)은 “헌재 이정미 대행이 문재인의 협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으로 봐서 한편 먹은 게 맞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ung****)은 “김평우 변호사의 탁월한 식견과 논리적인 변론에 찬사를 보낸다. 국회가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날조해서 먼저 탄핵부터 해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특검수사를 하는 것이 절차위배에 의한 각하사유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은 “박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 다소 거칠긴 했지만 그들의 말을 무시해선 안된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 25일에 500만명이 태극기 시위에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바보들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olle****)은 “법을 아는 사람은 국회탄핵소추를 가결한 헌재가 이상한 재판관을 가졌다. 헌법의 65조를 보더라도 탄핵소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inggi****)은 “헌재의 군사재판을 방불케 하는 독재재판에 온 국민은 불안하고 불쾌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를 지적한 것은 아주 잘 한 것”이라며 “헌법에 의거하여 편향성과 편법성 없는 공정한 판결은 온 국민의 여망임을 간과하지 말고 역사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sj*)은 “선정적인 조선일보 기사만 읽고 김평우 변호사님을 폄하하는 횡설수설 하시지들 말고 유튜브 검색으로 ‘김평우 변호사 메가톤급 명변론’을 듣고 보고 나서 헌재에 항의하는 내용을 접해야 객관적 판단이 가능”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eti****)은 “이정미의 임기를 의식한 시한부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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