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힘 실리는 대북 선제타격론…주요 공격 대상만 700여곳

점점 힘 실리는 선제타격론… 주요 공격 대상만 700여곳

국민일보 2017.02.15 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조성은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95398&code=11121400&cp=nv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순 미국 일각에서 제기됐던 선제타격론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 언급되고 있어서다. 그간 발언들이 민간 전문가들의 필요성 제기였다면 최근 언급들은 행정부 인사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어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공격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전징후 파악이 어려운 신형 고체연료 추진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함에 따라 선제타격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미국이 선제타격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 및 지휘부가 핵심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미 민간 정보기관이 재공개한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도 북한의 핵심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밀 타격에 초점을 뒀다. 주요 핵시설로는 5MW급 원자로 등 핵시설이 들어서 있는 영변 핵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과 가공시설, 평성 과학연구센터, 풍계리 핵실험장이 주요 타격 대상이 될 것이다. 5∼25개로 알려진 핵탄두 관련 장비도 제거 대상이다. 노동 및 무수단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 개발 중인 KN-14가 후진 배치돼 있는 양강도 영저리 등 주요 미사일 기지도 1차 대상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핵·미사일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김낙겸 전략사령관 등 북한 수뇌부의 집무실, 비밀 아지트도 역시 타격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14일 “유사시를 대비해 한·미가 주요 공격 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700여곳에 달한다”며 “선제타격이 이뤄진다면 이 중 민감 표적으로 분류된 곳이 먼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타격 명령이 내려지면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된 스텔스 전투기 F-22, 전폭기 B-2 등이 발진해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이어 평양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핵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이 타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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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

■美,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北, 김정은 떨게 할 공포의 창과 방패
서울신문 2016.10.16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http://blog.daum.net/bstaebst/18719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이용해 북한을 공습하고자 결심한다면 가장 먼저 EA-18G 전자전 공격기가 나서 방공망과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와 통신기기를 먹통으로 만든 뒤 호위전단과 잠수함에서 발사된 40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시에 평양 상공을 뒤덮을 것이다.

뒤이어 나타난 40~60대 이상의 슈퍼 호넷 전투기가 김정은의 집무실과 관저, 노동당 청사, 북한군 지휘통신시설에 수백 톤의 정밀유도폭탄을 퍼부으며 평양 중심지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독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 했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적이 나를 도발할 경우 언제든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군사적 도발이라는 적의 정치적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져야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던져준 그 교훈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곱씹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