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마이웨이] 김정은 믿는 구석은 南 친북정권 탄생에 있다

김정은 믿는 구석은 南에 있다

문화일보 2017.02.14 황성준 논설위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7021401073011270001

 

북한은 12일 ‘북극성 2형’이라 명명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북한 추가 도발 금지’를 촉구한 미·일 정상공동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겁을 먹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12일 김정은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IRBM을 날림으로써, 트럼프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12일 발사 직후에는 핵 실험을 한 것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도 아니기에, 미국의 의지를 테스트해보려는 ‘잽’ 정도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1형’의 수중 발사 성공의 후속타로, 기존의 무수단 미사일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형 지대지(地對地)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한 것이었다. 특히, 고각(高角) 발사를 통해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혹은 3로는 요격할 수 없으며, 고체연료와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이용해 사전 탐지 및 요격이 매우 힘들게 됐음을 보여줬다. 또, 북한 스스로가 이번 북극성 2형을 고체연료를 이용한 ICBM 개발을 위한 중간단계의 무기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만큼, ICBM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번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무기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자행됐다. 이미 서태평양 담당 제7함대에 배치된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별도로 동태평양 담당 3함대 소속의 핵 항모 칼빈슨호가 10일 괌에 도착함으로써 이례적으로 2개의 함모 전단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6∼7일 현존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 12대가 일본에 전진 배치됐으며,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 실험 이후 한반도에 투입됐다가 돌아간 ‘죽음의 백조’ B-1B 랜서가 6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재배치됐다. 또, 지난 1월 F-35B가 일본 이와쿠니(巖國) 기지에 배치됐다. 이들 전략무기가 다음 달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흐름은 북한에 매우 불리하다.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을 규탄했으며, 유럽연합(EU)도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그리고 심지어 군사적 옵션도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번 도발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명분을 강화해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뿐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뭘 믿고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것일까.

무엇보다 핵·미사일은 김정은 체제의 핵심 이념이자 물질적 토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나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이 당분간 한국을 무시하고 예방적 선제타격을 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조금만 더 버티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 북한 퍼주기에 앞장설 정권이 한국에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트럼프의 ‘겁박(劫迫)’에도, 김정은의 ‘핵·미사일 마이웨이’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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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

■美,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北, 김정은 떨게 할 공포의 창과 방패
서울신문 2016.10.16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http://blog.daum.net/bstaebst/18719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이용해 북한을 공습하고자 결심한다면 가장 먼저 EA-18G 전자전 공격기가 나서 방공망과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와 통신기기를 먹통으로 만든 뒤 호위전단과 잠수함에서 발사된 40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시에 평양 상공을 뒤덮을 것이다.

뒤이어 나타난 40~60대 이상의 슈퍼 호넷 전투기가 김정은의 집무실과 관저, 노동당 청사, 북한군 지휘통신시설에 수백 톤의 정밀유도폭탄을 퍼부으며 평양 중심지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독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 했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적이 나를 도발할 경우 언제든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군사적 도발이라는 적의 정치적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져야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던져준 그 교훈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곱씹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