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회와 특검의 결탁과 언론의 타락

야3당 대표들이“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인용하라”고 나섰다는 보도를 접하고 진정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국가인지, 분통이 터진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를 수 적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젠 법의 상징인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요구에 응하라고 겁박하는 사태까지 왔다. 3권 분립의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다. 현 정국은 국회와 한 통속이 된 사법부가 이 나라를 짓이겨 뭉개며 행정부를 시녀 부리듯 하고 있으니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나.

 

이들은 얼마 전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껄였던 것처럼 3월 중순 이내로 탄핵을 인용하라고 주문한 것은 명백한‘국회 쿠데타’다. 우리 헌정사상 국회에서 언제 어떤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런 헌재를 향해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라 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 내지 전체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역으로 황교안 대행이 헌재는 5월까지 심의한 후 기각을 하라고 해 보아라. 그러면 이 자들이 가만 있겠는가.

 

이처럼 현 정국은 국회와 사법부가 총대를 메고 언론이 나팔수 역할로 응답함으로써 이 나라는 바야흐로 좌파 천국이 됐다. 특검이 저렇게 날 뛸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국회 특히 야권에서 아주 잘 다듬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보답이라도 하듯 특검이 기간 연장할 것이라고 또 언론플레이 하니 야권들도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간을 연장하라고 힘을 실어 준다. 법이 이미 정치가 된 지 오래다.

 

특검의 기간 연장은 소가 웃을 일이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특검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고교시절 학교에서 체육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까무러칠 뻔 했다. 자신들은 대통령 탄핵 혐의점을 수사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고 하면서 한가하게 최순실의 과거 폭언 사건을 수사한다니. 더 이상의 수사 진척사항도 기대할 게 없고 곁가지 변죽을 울려 특검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음모가 자연스레 표출 된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의 탄핵 수사와 최순실의 과거 학교 교사 폭언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러니‘특검 해체’의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심지어 법적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팽배해지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그러고서 특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어깃장 부린다고 하니 이렇게 타락한 특검의 치욕적이고 안하무인의 궤적(軌跡)은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특검의 횡포가 이럴 진데, 야 3당은 특검과 통속이 되어 기간 연장을 위해 황교안 대행에게 온갖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시피 지금, 특검은 딱히 할 일이 없어진지 오래다. 사실상 대통령 뇌물죄, 블랙리스트 등 엮으려고 했지만 증거 자체가 없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의 견적은 모두 백지 수표에 가깝다 보니 특검 모두 상승정지 증후군 환자처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 아닌가.

 

며칠 전 청와대 압수수색의 시도가 좋은 방증(傍證)이다. 대통령 탄핵에 기인한 증거가 철철 넘친다고 언론플레이하며 기고만장했던 특검이 2월말로 다가온 만기일을 앞두고 초미지급(焦眉之急) 제정신이 아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인 국회로부터 가결됐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으로 탄핵의 답안은 애시 당초 없었다. 없는 답안을 억지로 만들려 하다 보니 막판에는 최순실의 과거 기초질서위반 혐의까지 들추는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연출하는 특검이 돼버린 것이다.

 

보다시피, 탄핵 수사는 국회, 야권, 언론, 촛불 등에 떠밀려 급조 편성되긴 했으나 불행하게도 특검은 위 조직들의 불쏘시개 역할로 이제 막을 내릴 시점에 다다랐다. 아니, 이젠 그간 저지른 무소불위의 횡포에 대한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가장 큰 죄 값은 사법부의 묵인아래 뭇 피의자 양산 인신구속시킴으로 그들에 대한 심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윤선 현직 장관의 구속이다.

 

특검이 주장하는 블랙리스트 덤터기 씌우기는 전형적인 수사 권력의 남용으로 피의자를 겁박하여 물고문 하던 과거의 만행보다 나을 게 없다. 그렇다보니 특검도 면역이 생겨 아주 얼굴에 철판 깔은 것처럼 단단해 졌다. 그러나 철판 깔았다고 해서 뒤에 숨을 순 없다. 태극기의 성난 함성이 그 철판을 가만 둘 것 같은가. 부중생어(釜中生魚)란 말이 있다. 솥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노변담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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