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취임과 한반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한반도

블루투데이 2017.01.29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http://m.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475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취임 ⓒ 연합뉴스

 

1월 20일 도날드 트럼프가 최강국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파격적인 언행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정치 아웃사이더가 백악관에 입성함에 따라 온 세계가 워싱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북핵 문제와 씨름하는 한국은 물론 지금까지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규정하고 이에 대적한다는 명분 하에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에게도 당연히 워싱턴을 주목해야 할 이유들이 많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세계전략과 무역정책에 주목하지만, 안보위기에 직면한 한국에게는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동맹정책과 아시아 정책에 주목해야 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후견국으로 둔 평양정부의 관심은 당연히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북핵 정책에 집중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할 때, 일단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통러봉중(通露封中)의 세계전략, 대러 및 대중 핵우위(nuclear superiority) 전략, 경제민족주의에 입각한 보호주의 무역정책, 실리주의에 입각한 동맹정책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략>

 

이렇듯 온 세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에도, 미국의 한미동맹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중략>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기조는 더욱 적극적이거나 강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가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무기력한 정책으로 비판해온 점을 고려한다면, 북핵에 대해 무언가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북한이 원하는 해결책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조미 (朝美)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해체(CVID)’를 요구해온 기존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 분명하며, 북한이 한미동맹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전략으로 조미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강행한다면, 미국은 대중(對中) 압박 강화, 대북제재 강화, 선제공격, 레짐 체인지 등 과거보다 강경한 선택들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지속하고 유엔의 국제제재에 맞서 ‘전민총돌격전’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렇게 간다면 정면충돌의 위험성과 함께 더욱 강한 제재와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 조우는 의외로 빨리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북한은 현재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평양에게는 발사를 자제해야 할 이유들도 있습니다. 초장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맞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한국에 사드(THAAD)가 배치되는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증폭되기를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기 어려워진다는 계산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감 알리기’를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던 전례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양의 결정이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다짐하기에 앞서 이런 점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요]

 

■[좌익의 추락] 트럼프 월드, 대서양 우파동맹 꿈꾸나...한국은?

미래한국 2016.12.26 전경웅 객원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9271

 

美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세계 여론과 정치권, 금융자본을 좌지우지 하던 ‘진보 진영’은 충격에 빠졌다.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트럼프 충격’이 사그라지기는 커녕 유럽 대륙으로 번져나가는 모양새다.

 

유럽 대륙에서 그나마 ‘진보 성향’을 강하게 보이던 서유럽 일대가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유럽 각국은 정치권과 국민들이 유리되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현상이 2017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트럼프 후보가 미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 언론들은 EU 회원국에서도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는 것에 당혹해 하고 있다. 유럽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정신·문화적 충격 또한 적지 않다.

 

유럽에서의 변화, 그리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동아태 전략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월드’에 철저히 녹아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집 참고요]

■국민 뜻 모아 좌익혁명의 큰 깃발 올리자?

미디어펜 2016.11.06 조우석 주필

http://m.mediapen.com/news/view/203605

 

4월 총선은 '선거 통한 좌익혁명' 전주곡

 

냉정하게 말하자. 그건 우리의 꼴이기도 하다. '즐거운 좌익혁명', '시민의 뜻을 모은 종북혁명'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미 예고됐다.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선거결과는 실은‘선거를 통한 좌익혁명’의 깃발을 올린 것이었다. 이번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건 좌익혁명의 꿈을 드디어 완성하려는 힘이 한국사회에 그만큼 강력하며, 대중이 무지하다다는 것을 새삼 보여준다.

 

그렇게 판단할 근거 중의 하나가 야당의 총선공약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연합사 해체, 사드 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연방제 통일 추진, 무조건적 대북교류 추진과 협력을 못 박고 있다. 그게 북한의 대남 선동과 무엇이 다른가? 좌편향된 의식구조를 가진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집을 쳐다보지도 않았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