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 27개국의 자유무역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에 비해 EU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 점도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번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함은 물론이거니와 시장을 효율적으로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 EU와 같은 큰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 왜 하는걸까요?
관련포스트 ☞ 한-EU FTA 타결에 관한 궁금증, 확~ 풀어드립니다! (정책공감 2009.07.29)
EU 시장 왜 중요할까요?
EU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약어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2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인구는 약 5억명이며 2009년 기준 GDP가 16조 4,00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역에 있어 중국 다음으로 큰 제2시장 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EU의 총교역액은 788억 달러이며 수출은 466억 달러로 미국의 총교역액(667억 달러)과 수출(377억 달러)을 능가했습니다. 흑자규모 또한 EU는 144억 달러로 대미흑자 86억 달러의 2배 수준에 이르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한·EU FTA 공식 서명…세계 최대시장 열린다(공감코리아 2010-10-06)
이렇게 큰 시장과 체결하는 한-EU FTA,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한-EU FTA, GDP 5.6% 상승 및 25만명 고용 창출 기대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취업자수는 최대 25만3,000명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한-EU FTA 효과에 대해 분석했는데 한-EU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최대 5.6%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 FTA를 시행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실질 GDP가 0.1%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가 최대 약 5.6%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예견이죠.
또한, 교역 증가로 단기적으로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대가 이뤄질 경우 취업자수는 25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을 경우라도 일자리 증가규모가 4만78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증대로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인 320억달러 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EU FTA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수입은 21억7000만달러 늘지만 수출이 25억3,000만달러가 확대되어 연평균 무역 흑자는 3억6,000만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연평균 3억9,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품목별 국내 생산 증가 효과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연평균 1조9432억원 늘어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섬유(1124억원), 철강(842억원), 생활용품(453억원) 등이 뒤를 이어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기계, 정밀화학은 EU 기업들의 경쟁력에 밀려 각각 -2456억원, -2483억원 규모로 생산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농수산업 역시 타격이 예상됩니다. 농업은 연평균 3100만달러 적자, 수산업도 연평균 240만달러 적자를 낼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농수산업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생산이 연평균 828억원가량 줄어들고 낙농은 323억원, 쇠고기280억원, 닭고기 218억원어치 생산이 감소하여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수산물 중에서는 넙치류 26억원, 참다랑어류 19억원 정도 생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3년 5개월의 여정, 한-EU FTA 체결될 때까지
이미지출처<아사모>
정부는 2003년 8월 FTA 로드맵을 작성할 때부터 EU를 미국·중국 등과 함께 FTA 대상국에 포함시켜 한-EU FTA 체결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5월 필리핀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한-EU 양측이 FTA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7월과 9월에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개최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양측간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고 관심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2006년 말, 정부는 한-EU FTA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 판단하여 공청회 개최와 FTA 민간자문회의 등을 열어 업계 및 이해관계자 그리고 각계 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또한 FTA 실무추진회의와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 차원의 한·EU FTA 추진방안을 조율하고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짚어보는 등 치밀한 협상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2007년 5월, 한-EU간 FTA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협상에 난항이 거듭되며 쉽게 FTA를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쉽게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3년 5개월이 지난 2010년 10월 6일, 마침내 한-EU FTA가 공식 체결되는데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한-EU FTA를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세계 무역의 희망의 빛”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 英 FT "한·EU FTA는 세계무역의 서광" (조선일보 2010.10.09)
짧다면 짧지만 3년 5개월간의 주요일지를 간추려봤습니다.
※ 한 – EU FTA 주요 일지
- 2007년
2007.5.6 양국 협상 개시 공식선언
2007.5.7~11 제1차 공식협상 개최
2007.7.16~20 제2차 공식협상 개최(벨기에 브뤼셀)
2007.9.17~9.21 제3차 한·EU FTA 협상 개최(벨기에 브뤼셀)
2007.10.15~10.19 제4차 한·EU FTA 협상 개최(서울)
2007.11.19~11.23 제5차 한·EU FTA 협상 개최(벨기에 브뤼셀)
- 2008년
2008.1.28~2.1 제6차 한·EU FTA 협상 개최(서울)
2008.5.12~15 제7차 한·EU FTA 회의(브뤼셀)
- 2009년
2009.3.23~24 한·EU FTA 8차 협상(서울)
2009.4.2 협상 타결 지연
2009.10.15 한·EU FTA 가서명(브뤼셀)
- 2010년
2010.3.9 제8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브뤼셀)
2010.9.8~10 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벨기에 브뤼셀)
2010.10.6 한·EU 정식 체결 (브뤼셀)
자료 출처. FTA 종합지원포털
정부는 피해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중요한 것은 피해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일 것입니다.
관련 산업이 위기를 기회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가장 적합한 보안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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