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반기문] 전 주영 북한 공사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곧 핵무기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곧 핵무기다”

미래한국 2017.01.13 전경웅 객원기자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81

 

중국 고위층의 권력다툼 내막 알고 있는 북한, 독자노선 고집하며 핵개발 계속 가능성

트럼프 정부의 중국 압박 전략이 북한 정권 변화시킬 수 있을까?

 

2017년 정유년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중요한 때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격변’을 일으킨 변수들이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선,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합종연횡,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가속화, 트럼프 정부 출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의 움직임, EU와 터키, 러시아 간의 갈등, 중국 공산당의 남지나해와 동지나해 일대 영유권 주장과 미국·일본의 대응, 미국-러시아-중국 간의 관계 재정립, 이스라엘의 정착촌 문제에 대한 유엔 결의 논란 등만 해도 이미 ‘예고된 사실들’이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나 학계의 분석은 트럼프 정부 출범, 중국 공산당과의 무역 분쟁 가능성 고조, 2017년 대선과 개헌 부분 등만 거론된다. 그런데 최근 언론들은 스스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도해놓고도 그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바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다.

 

지난해 연말의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는 통일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이하 태 공사)의 간담회가 열렸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열린 간담회는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됐다.

 

▲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2016년 12월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김정은 체제 아래서의 북한의 실상 등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

 

이 자리에서 태 공사는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에게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의 핵 정책은 포기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정권이 곧 핵무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금까지 국내외 종북진영이나 ‘자칭 진보진영’에서 나왔던, “북한 핵 폐기 대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논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태 공사가 이날 한 말 가운데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도 있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 자주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은 중국의 약점을 알고 있어, 배짱을 부려도 중국이 어쩌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생각하는데, 북한이 어떤 일을 해도 중국은 완충지대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의 말에 따르면, 태 공사는 뭔가 떠오른 듯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한동안 했다고 한다. “중국이 결심하면 북한 정권을 끝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해 여운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외 언론들은 태 공사가 말한, ‘북한이 알고 있는 중국의 약점’이라는 것이 ‘완충지대론’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예전부터 나온 것으로 중국 공산당 또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전략적 문제가 중국이 북한을 어쩌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북한은 중국의 약점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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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위층의 권력다툼과 범죄가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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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중국 압박정책

 

북한은 또한 탈북자 색출 및 강제 북송을 위해 많은 인원의 보위부·보위사령부 요원을 중국의 동북 3성에 보내놓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장쩌민 세력들의 비자금 수입원이었던 ‘장기적출 사업’의 비밀을 파악, 향후 중국 공산당을 압박할 ‘보험용’으로 갖고 있다는 미확인 소문도 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이 중국 공산당의 부정부패와 반인류 범죄 행위를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사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을 이처럼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다가올 한국 대선에서는 두 명의 후보,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그의 내각은 중국을 향해 연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은 무역에 대한 부분이지만 일부는 북한 문제다. 트럼프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 문제 또한 중국에 종속된 변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과 북한 간의 ‘비밀거래’와 양측 모두 1당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공조하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되면, 트럼프 정부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압력이란 한국 정부가 중국을 향해 ‘지렛대’를 사용하라는 요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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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까지 비즈니스맨’으로 알려진 트럼프는 그의 내각을 ‘목표지향적’으로 구성했다. 자신과의 친소관계나 인맥, 출신과 관계없이 자신이 내건 공약을 달성할 수 있어 보이는 사람들로 채웠다. 이들은 처음에는 중국을 압박하겠지만, 중국과 북한 간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면, 북한과 중국을 상호 간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종국에는 공멸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고려해야 할 변수는 한국에서 나타날 예정이다. 2017년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는 점이다. 현재 한국 언론들은 올해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고 있다. 문제는 이들 둘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트럼프와는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차기 대선 후보로 공을 들여온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10년의 임기 동안 기후협약에서부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EU 난민 문제, 테러 대응 문제 등에 있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긴밀하게 공조를 취해왔다. 게다가 동성애 옹호, 페미니즘 강조 등의 발언도 곧잘 내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해외 일각에서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정치적 모범답안( Political Correctness, 약칭 PC)’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평가한다.

 

이는 트럼프가 2016년 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안티 PC’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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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는 2016년 12월 내내 ‘식사 자리’ 한 번 잡지 않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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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평생을 외교관으로 지내면서, 국제 정치의 명암과 미국 정부의 활동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병행하면 ‘미국의 최측근 동맹’은 되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는 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한미동맹

 

반면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혈맹관계’는 그의 재임기간 중에 끝날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바대로 정책을 추진하면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를 ‘친중·종북 세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마치 차기 대통령이 된 것처럼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거나 “개성공단을 즉시 재가동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는 말, 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들도 있다. 이는 전 세계의 대북제재를 거스르는 것과 함께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 정면대결을 하자는 말처럼 들린다.

 

문재인 전 대표는 또한 중국에 매우 우호적인 반면 일본에는 큰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 관계는 파탄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이후 트럼프 인수위 내에서는 한국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근 트럼프 인수위 관계자들이 미 국무부를 찾았을 때도 차기 대사 내정과 관련해 논의한 나라가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였다고 한다. 한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풀이하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앞세워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 나가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문제의 ‘종속변수’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옥죄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한 지렛대’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지렛대’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뜻도 된다. 물론 한국은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해 예전부터 준비했던 ‘충무계획’이나 미국 측 작계 5029에 따른 ‘고당계획’ 등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지난해 12월 27일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정은은 1조달러, 10조달러를 준다고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한다는 말은 중국 공산당의 사회 장악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뜻도 되므로, 2016년 기준으로 경제의 3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할 때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2017년 대선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나 문재인 전 대표 가운데 한 명을 꼽으라면, 그나마 한반도 전체가 ‘무정부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할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즉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는 데 뛰어난 사람보다는 사이가 좋든 나쁘든 미국, 일본, 호주 등과 대화가 가능하고, 국제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잘 해결할 사람이 더 낫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으로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해야 할 ‘언론들’이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 ‘사실 짜깁기’식 선동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있어서다. 이는 좌익 진영뿐만 아니라 우익 진영-자칭 ‘우익’이지만 실상은 박근혜 정권 들어 등장한 ‘위장 우익들’을 포함-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10년 사이 국내에서는 많은 지식인들이 “현재 한반도 상황이 100년 전 구한말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나라를 일본에 넘기라고 상소를 올린 ‘일진회’의 회원이 10만 명이 넘었고, 그 몸통이 실은 ‘동학’이었다”는 역사는 빠져 있다. ‘민심’을 앞세운 ‘중우정치’는 결국 나라의 멸망을 이끈다는 말이다. 2017년 한국은 이 말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