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증거조작에 대한 일본 검찰의 무자비한 자체 응징...한국 특검도 참고해야

검사의 증거조작에 대한 일본 검찰의 무자비한 자체 응징

조갑제닷컴 2017.01.12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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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날짜 바꾼 주임 검사와 방관한 부장 및 차장을 파면, 구속, 實刑 살리고 검사총장은 사퇴! 한국의 특검도 참고해야.

 

2010년, 일본 검찰은 후생성 간부의 수뢰혐의사건 증거서류의 날짜를 조작한 오사카 지검 특수부 주임검사(前田恒彦)와 이를 방치한 특수부장(大坪弘道及) 및 차장검사(佐賀元明)를 구속하고 검사총장(大林宏)이 사퇴하였다. 한 공문서의 날짜를 바꾼 것으로 한국에선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증거조작을 가장 큰 범죄로 여기는 일본 검찰은 무자비할 정도의 自淨 능력을 보였다.

 

한국의 大檢에 해당하는 최고검찰청이 8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 오사카 지검을 감찰하였다. 구속기소된 주임검사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1년6월, 차장 및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오사카 지검장 등 6명은 감봉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후쿠오카 검사장 등 3명은 자신 사퇴하고, 법무대신의 권고에 따라 검사총장이 사직하였다. 주임 검사는 상사로부터 후생성 공무원들의 非行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조작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에 의한 증거 조작 논란이 몇 번 있었으나 검찰이 수사 및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선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일본 검찰은 기업인 및 정치인 수사를 맡는다. 흔히 巨惡을 상대한다고 해서 자부심이 강하지만 수도승처럼 산다. 한국에선 검사가 사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 검사는 직장과 집을 오가는 게 일이고 구내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한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 한국과는 반대로 일본에선 검사 출신 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 정치인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인이 되는 것은 조직에 대한 반역이란 생각이 전통으로 굳어졌다. 일본의 법치가 한국보다 수준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검찰의 자기 규율이다.

 

특검은 최순실 사건 수사를 하면서 언론과 정치권의 응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조건에선 무리를 할 위험성도 높다. 증거조작에 대한 일본 검찰의 엄정한 잣대가 한국에서 적용되는 날이 올 때 검찰도 나라도 성숙할 것이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