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재판관] 정치·여론·편파 탄핵심판…헌재 촛불에 흔들리나

여론·편파 탄핵심판…헌재 촛불에 흔들리나

미디어펜 2017.01.14 박한명 논설주간

http://m.mediapen.com/news/view/225020#_enliple

 

'스모킹 건' JTBC 태블릿PC 증거신청 거부…국회 시녀로 전락

 

헌법재판소가 활활 타는 태극기민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헌재가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려하지 않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권력자들의 안락함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려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정당한 이의제기는 대놓고 무시하고 국회 탄핵소추단의 편들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양심적인 언론이 전한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언행은 이 나라 국민이 최후의 보루처럼 믿고 있는 헌재에 대해 깊이 절망하도록 만든다. 많은 국민도 인식하듯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국가인지 아니면 헌법과 법률이 껍데기와 장식에 불과한 야만국가인지가 갈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아무리 무능하고 민심을 얻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선택한 만큼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헌재는 대통령 탄핵여론 기폭제라 할 JTBC 태블릿PC 증거신청을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국회가 제출한 3만여쪽이 넘는 증거서류를 물리적으로 무리한 짧은 시간 안에 증거동의여부를 강요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자기는 다 읽었다며 변호사들이 나누어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이 증거서류를 나눠 읽고 재판하는 경우도 있나. 그렇게 재판에서 이긴다는 게 가능한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읽고 논리적인 검토까지 해야 한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알기로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재촉하는 기일에 맞추기 위해 증거서류를 빼놓지 않고 읽고 그 작업만으로도 힘겨워하고 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꼼꼼하게들 읽느라 더 신경들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건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헌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확하게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다. 강일원 재판관 태도를 보면 이 기대를 하기 어렵다.

 

 

민심 끓게 하는 강일원 재판관의 노골적인 편파

 

12일 4차 변론에 대해 노컷일베가 전한 헌재르포 기사에 의하면 강 재판관의 납득하기 힘든 태도는 한 둘이 아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법률 제9조는 청와대 소속 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 소속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 재판관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을 윽박지르면서 증언 거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된다는 권성동 국회측 대리인 주장을 편들었다. 법률 어디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것만 해당된다고 돼 있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법률을 무시하고 억지를 쓴 것이다. 강 재판관은 헌재의 권위를 제 손으로 박살을 내고 국민들이 헌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든 꼴이다. 헌재가 상식적인 국민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편파적인 것은, 국회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 국민의 등에 배신의 칼을 꽂는 비열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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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 무시하는 헌재야말로 탄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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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검찰 특검이 대놓고 대한민국 국민을 비웃으며 개돼지로 보는 것과 똑같은 태도다. 탄핵심판이 이대로 계속 흘러간다면 결국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 걸 막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까지 헌법과 법률을 이런 식으로 농락할 지경이라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생명이 끝장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대로라면 김정은 독재정권이 버티는 북한에 농락당하다 공산화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헌재가 국민을 공분케 하고 의병으로 만든다면 정말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나라 언론과 검찰과 국회권력이 꽁꽁 틀어막고 짓누르고 있어도 밑바닥 민심은 지금 몹시 성이 나 있다.

 

공정한 심판을 해달라는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을 헌재가 무시 한다면 성난 민심이 어떤 형태로 돌변할지 모른다. 졸속 심판은 강일원 등 재판관들을 역사가 가장 어리석고 비열한 재판관들로 기록할 것이고, 후손들은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진정 역사가 두렵다면 헌법에 따른 양심을 되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