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의 추락]도널드 트럼프 월드, 대서양 우파동맹 꿈꾸나...한국은?

트럼프 월드, 대서양 우파동맹 꿈꾸나?

미래한국 2016.12.26 전경웅객원기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74

유럽에 부는 우파 정치세의 바람은 트럼프와 함께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유럽 우파동맹은 가능할 것인가

지난 11월 9일(현지시간) 美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계 여론과 정치권, 금융자본을 좌지우지 하던 ‘진보 진영’은 충격에 빠졌다.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트럼프 충격’이 사그라지기는 커녕 유럽 대륙으로 번져나가는 모양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2017년 4월 열리는 대선 출마를 포기한 프랑스, 무슬림 난민 문제로 국론이 분열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는 독일, 상원 정족수를 100명으로 줄이는 국민투표를 놓고 분열된 이탈리아 등이 최근 ‘트럼프 당선’으로 고무된 우파 진영의 활동이 돋보이는 나라들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국민과 정치권의 정서가 큰 괴리를 보이고 있고,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무슬림 난민에 대해 격렬한 반발을 보인 지 오래다. 즉 유럽 대륙에서 그나마 ‘진보 성향’을 강하게 보이던 서유럽 일대가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다. 

일단 주요 국가들을 훑어보면, 프랑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프랑스에서는 현직인 올랑드 대통령이 대담집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를 통해 주요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지적으로 인해 지지율이 4%로 추락하고, 탄핵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 언론들은 EU회원국들에서도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현상에 당혹해 하고 있다. (좌)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내가 버인 마약과의 전쟁에 상당히 공감했고 용기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6년 내내 논란이 됐던 오바마 대통령의 갈등 양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우)

우파의 약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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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의 추락’ 예상되는 독일·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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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이후 유럽, 어떻게 바뀔까? 

이처럼 유럽 각국은 정치권과 국민들이 유리되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현상이 2017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유세 기간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다. 유럽과 관련해서는 “NATO 회원국은 국방예산으로 GDP의 2%를 쓰라”는 것과 “EU 회원국과의 FTA 문제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유럽 금융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스며들어 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유럽 각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 향해 “NATO 기여분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며, 유럽 금융기관의 미국 내 사업을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때 유럽 금융기관에 대한 美 정부의 ‘채찍’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국가와의 거래를 빌미로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 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금융거래를 금지한 북한, 이란 등과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 대부분이 영국, 독일, 프랑스 투자은행이라는 점을 봐도 미국이 처음 사용할 ‘채찍’을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또한 냉전 이후 20세기 말까지는 중립국이었지만, 러시아의 압박으로 NATO 가입을 희망하는 북유럽 국가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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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후 유럽 변화, 한국은?

트럼프 후보가 미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 언론들은 EU 회원국에서도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는 것에 당혹해 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유럽의 정국 변화가 한국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유럽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정신·문화적 충격 또한 적지 않다. 현재 한국의 주류 기득권 세대 학자들 가운데 ‘자칭 진보학자’들 상당수가 유럽에서 수학했다. 이들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국 사회에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비판적으로 전달할 경우 몇 년 뒤에는 이 문제가 한국 사회 내부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 

나라 밖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2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1979년 이후 37년 만의 일이었다. 대만 총통부와 트럼프 당선자 인수위 측은 전화 통화에서 경제·안보·정치 분야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같은 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도 짧은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약 7분 동안의 통화에 대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트럼프는 내가 벌인 마약과의 전쟁에 상당히 공감했고 용기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6년 내내 논란이 됐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간의 갈등 양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트럼프 당선자는 또한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에는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전화 통화에 대해 “트럼프 당선자는 테러조직 격퇴를 위해 파키스탄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가 내정한 美 정부의 안보라인,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공약,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기존 美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 등은 中 공산당을 포위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정책이 전방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필리핀의 ‘범죄와의 전쟁’,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한 외자 유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영유권 수호’, 대만과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남지나해 봉쇄’를 요구할 경우 남지나해와 동지나해 주변의 정세는 긴장도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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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변화, 그리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동아태 전략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월드’에 철저히 녹아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