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최순실 변호인, 19일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부인

배셰태 2016. 12. 19. 17:18

최순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

올인코리아 2016.12.19 류상우 기자

http://m.allinkorea.net/a.html?uid=35245&page=1&sc=&s_k=&s_t=


 최순실 변호인 "우리사회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


 

‘국정농단’을 했다고 언론으로부터 집요하게 인민재판 당하고 있는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덧씌워진 범죄혐의(TV조선은 11개 혐의 중에 8개)들을 부인했다고 한다. 이날 최순실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렸는데, 공소사실을 간략히 설명한 검찰이 “최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고, 국민들은 절망했다”고 말하자, 최씨 측 변호인은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됐다. 대한민국 사법 사상 초유의 재판이 열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이나 동아닷컴이 늦게 보도하는 가운데, 스타뉴스는 “‘최순실 게이트’ 주범 최순실(60)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이재경 변호사의 “검찰의 공소사실 11개 가운데 8가지는 안종범 피고인과 공모한 걸로 돼 있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안종범 피고인이 공모해서 포레카 지분을 강탈했다는 부분은 안종범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더블루케이 용역 체결 관련한 사기 미수 부분은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 최순실 피고인이 컴퓨터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건 본인의 증거 인멸이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론을 했다고 전했다. 이런 변론 후에, 조선닷컴의 톱뉴스로 걸렸던 TV조선 생중계가 사라졌다.

 

뉴스1은 <법정 선 최순실 “공소사실 전부 인정 안 해” 주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사무실 정리 지시…증거인멸 아니다”, “독일서 벌 받겠다고 했는데 입국부터 많은 취재 받아”, “태블릿PC 실물 못 봐…철저히 검증돼야”라는 등의 주장을 전했다. 최순실씨가 “태블릿PC 실물 못 봐…철저히 검증돼야”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갔던 최초의 물증인 태블릿 PC의 정체와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출처에 대한 논란을, 검찰이 제대로 규명하여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철저히 가려야 할 차례가 됐다. 만약, 이런 최초의 물증(태블릿 PC)이 특정세력에 의한 공작품이었다면, 이것이야 말로 진짜 반역적 국기문란이고 망국적 국정농단으로 수사·심판돼야 할 것이다.

 

<최순실씨, 첫 재판 참석…“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않겠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sto****)은 “촛불 인민재판으로 이미 최순실 사형한 것 아니었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하고, 최순실도 혐의를 부인하고, 대통령도 헌재에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았나? 법치주의는 재판에서 범죄로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제까지의 사태는 마녀사냥, 인민재판, 떼법이 헌법과 법 위에서 춤춘 광란극이었음을 인정해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unb****)은 “아무리 최순실이라도 인민재판식으로 재판하면 안 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iger****) “최순실은 검찰에서 임의 자백을 받은 공소는 실효 없으므로 법정에서 단호하게 임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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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변희재 시국진단 대특종] 손석희, 태블릿PC 입수날짜 조작했다

https://youtu.be/dnvnXUYfISU

 

※[변희재 시국진단] 손석희, 태블릿PC 해명안된 사항 조작 인정하라('16.12.15)

https://youtu.be/U-z6Y-6i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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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 검찰과 JTBC 수사촉구 100만 집회/헌재 앞('16.12.17)

https://youtu.be/tCBNCkx75fc

 

검찰 김수남 이영렬 / JTBC 손석희를 즉각 수사하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