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게이트] 최순실 변호인 "태블릿PC 현장검증 신청할 것…독일 가자"

최순실 변호인 "태블릿 현장검증 신청할 것…독일 가자"

뉴스1 2016.12.13 성도현 기자

http://news1.kr/articles/?2856090

 

이경재 "태블릿 사용 증거 없어…국과수 등에서 감정"

"기본적 준비 완료…첫 재판서 공소사실 의견 낼 것"

 

이경재 변호사

 

박근혜 정부 국정개입 의혹 등을 받는 최순실씨(60) 측이 논란이 되는 태블릿 PC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현장검증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가 사용한 장소로 알려진 제주도와 독일을 직접 가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오는 19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현장검증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최씨가 태블릿을 들고 독일을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한다"며 "이걸 들고 독일에 가서 어느 장소에서 썼는지 검찰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태블릿을 독일에 있을 때만 쓰나, 많은 곳이 있는데 검찰이 (제주도·독일) 두 곳만 대는 이유가 뭔가"라며 "여차하면 독일까지 가자는 건데 (현장검증 관련)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태블릿을 최씨의 소유라고 단정한 뒤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최씨가 늘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썼다는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태블릿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셀카' 사진만 흑백·컬러로 프린트해서 보여주고 본인 태블릿이 맞는지만 계속 물어봤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의 개설자가 누구이고 통신 요금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등 검찰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태블릿에 담긴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명 대학 등에 의뢰해 감정을 받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그는 "이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지 않으면 (안에 있는) 사진이 불가능한지,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을 태블릿에 넣었는지 등을 봐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 일련의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수백회 통화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만 본다"며 "헌법상 통신의 자유가 있는데 통화를 많이 한 게 범죄가 되고 공범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추가로 선임된 판사 출신 최광휴 변호사(52·24기) 등 2명과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법원에 낼 의견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통화를 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인 준비는 완료됐고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함께 전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태블릿에 관한 부분도 (법정에서)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태블릿에 사진과 이용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며 사진 속 배경 등으로 식당까지 특정이 될 정도라며 최씨의 소유를 100% 확신하고 있다.

 

최씨에게 각종 문건을 전달한 정 전 비서관이 메일로 자료를 보내고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면 최씨가 곧바로 태블릿으로 문서를 열람한 기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두고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는 등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법원의 중재를 통해 어느 정도 기록을 확보했다. 다만 항의 차원에서 준항고 신청은 취하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그는 "형사 사건은 이런 절차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불균형적인 절차가 무엇을 위해서인지 의문"이라고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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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변희재 "명백한 국가내란죄 - 손석희 혼자만의 조작이 아니다. JTBC 5인방 16일 내란죄로 건다(고발한다.)"

일베 2016.12.13 gghb

http://www.ilbe.com/9150830114

https://youtu.be/dnvnXUYfISU

 

■검찰 특수본 수사 마무리 브리핑('16.12.11)…주목할 몇 가지만 밝힌다

뉴스1 2016.12.11 김수완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916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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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 국회해산', 100만 애국시민 대반격 시작('16.12.10)

글로벌디펜스/기타 2016.12.10

http://blog.daum.net/bstaebst/19147

 

■광화문 100만 인파 속 보수청년들,광화문 3년만에 찾은 쾌거!(서기 2016년12월 10일)

https://m.youtube.com/watch?v=GmdpnATXzWw&feature=youtu.be

 

■애국 국민들의 종로길 행진(2016.12.10)

https://www.youtube.com/watch?v=QzQA4zClgRk&sns=fb

 

■신의한수 577편 / 탄핵무효, 종각부터 종로5가까지 채웠다!

https://m.youtube.com/watch?v=PBhT1ffH1Xw

 

애국 국민들의 종로길 행진(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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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태블릿PC가 김한수-손석희-검찰 야합에 의한 증거 조작이라면 이것이 비본질적 사건이 아닌 까닭

 

1. 200여 개 파일 보여줘 대통령도 속여 사과와 전방위적 수사 지시 이끌어내어 탄핵 국면까지 오게 한 직접적 이유. 내란 수준의 사태의 직접 원인.

 

2. 이 화면을 보며 손석희가 통일대박론 실린 드레스덴 연설은 3일 전에 최순실이 고친 걸로 보도 전 국민적 공분 일으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이 최순실 작품인 것으로 호도 정부 불신 극단으로 이끔.

 

3. 오방낭 등 파일이 화면이 노출되면서 샤마니즘 스캔들로 전 세계에 국가 망신시킴. CNN 샤머니즘 스캔들로 보도.

 

4. 이 태블릿PC와 200여 개 파일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유일 증거로 사건 시작. 이 증거 없었다면 단순 측근 비리.

 

5. 이 태블릿PC가 사기극이면 검찰이 범인 은닉하고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이므로 다른 증거 전면 의심의 대상.

 

6. 대통령 탄핵 사태를 작위 부작위에 의해 초래한 검찰이 내란 방조로 피의자로 신분 바뀜.

 

7. 대통령과 국민을 대담하게 속인 것.

 

이것이 별 것 아니라는 사람들 간이 너무 큰 거 아닌지!

 

출처 : 김미영 페이스북 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