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1호 결의의 채택...'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유엔 대북제재 전환점

유엔 대북제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유엔 대북제재 전환점

연합뉴스 2016.12.01 유엔본부=김화영 특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30/0200000000AKR20161130188000072.HTML?input=1195m

 오바마 정부 '전략적 인내' 기조에서 8년간 제재 강화…재검토 불가피

 

유엔의 대북제재는 30일(현지시간) 2321호 결의의 채택으로 '업그레이드' 됐지만, 내년 1월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다시 큰 틀의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주도해온 미국의 행정부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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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제공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의 지난 9일 모습.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자갈 더미로 추정되는 물체 이외에 이렇다 할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2016.11.16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 38노스 공동제공=연합뉴스]

 

상임이사국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에 '전략적 인내'로 대응하면서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취했다.그러나 이 틀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잦아진 데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크게 개량되면서 '전략적 인내'는 총체적 실패로 규정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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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의 대북제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유엔 안보리를 대북제재의 중심축으로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법을 취할지 등 방법론 또한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공화당 정권의 출범으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과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구현된 안보리 제재도 한차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외교가의 시각이 일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