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재판, 박근혜 대통령의 사전 재판 됐다"

[단독] "최순실 재판, 朴 대통령의 사전 재판 됐다"

한국일보 2016.11.26 박재현/김정우 기자

http://www.hankookilbo.com/m/v.aspx?id=d774118d43a8474792225689fc8701ae&

 

崔 변론 맡은 이경재 변호사

“崔 공소장 아니라 朴 공소장

검찰이 대통령을 졸로 본 것”

“원하는 답 얻으려 반복 질문”

檢 수사과정도 작심 비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2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씨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전 재판’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변호인인 이경재(67ㆍ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 가 다음달 시작되는 최씨 재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사전 재판이 됐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검찰이 최씨의 공소장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인 것처럼 막무가내로 작성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최씨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최씨 측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25일 밤 한국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최씨 공소장은 최씨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라며 “공소장 80%가 최씨와 대통령의 공모로 돼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걸맞은 공소장이 아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검찰이 대통령을 ‘졸’로 본 것”이라고 검찰의 공소장이 무리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공소장은 소설”이라고 밝힌 데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쓰는 형식이 ‘스토리’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물적 증거로 퍼즐과 퍼즐을 연결해 (사실을) 맞춰야 하나 (최씨 수사는)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고, 최씨를 악역으로 묘사한 ‘드라마의 서사’라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이미 국민적 심판이 내려진 사람”이라면서도 “법정에선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자제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방어와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과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중략>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이 기업을 비윤리집단으로 몰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라고 했다.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을 낸 이유로 검찰은 ‘세무조사, 인허가 불이익 우려’를 적시했는데, 이는 결국 “기업이 만날 부정이나 저지르고 탈세, 인허가 비리를 저지른다고 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하전략

==============

[관련기사와 기타]

■이경재 변호사 "삼성-국민연금 관계, 최순실은 전혀 모른다"

연합뉴스 2016.11.24 한지훈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9045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24일 "최씨가 금품을 수수한 것은 KD코퍼레이션에서 샤넬 백 받은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벌 총수들을 급히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에 없던 강요죄를 공소장에 추가한 것은 판을 크게 만들고 싶은데 최씨가 돈을 챙긴 사실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영장과 공소장의 차이를 여러 각도로 분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의 무죄 입증을 자신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공모에 대해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불우이웃 성금을 모으자고 했을 때 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정말로 평가의 문제"라고 비유했다.

 

이어 "공소장을 보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돈을 낼 때) 기업들도 계산했을 것이다. 겁난다고 돈 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요약]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수사 발표...현대판 귀족주의와 민주공화주의

출처 : 조맹기 페이스북 2016.11.21

http://blog.daum.net/bstaebst/19041

 

검찰 공무원, 언론 그리고 국회는 잘들 한다. 그들은 민주공화주의 정신을 모르고 朴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있다. 현대판 귀족주의(패거리)가 국가 전체를 읽을 이유가 없다. 민주공화주의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히틀러와 같은 파시즘 사회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패거리 ‘닫힌 사회’는 열린사회로 갈 때, 다원주의가 성립이 된다. 그게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朴 대통령은 창조를 이야기했고, 검찰, 언론 그리고 정치권은 기존 사회의 고정관념, 관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확한 상황을 판단을 하지 않으면, 사실이 왜곡됨이 당연하게 된다, 한편 朴 대통령은 앞을 보고 정치를 했다면, 여타의 관련인은 기득권 보호 입장에서 과거 관점에서 정국을 바라본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담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민주공화주의, 다원주의 사회를 염원했고, 다른 여타의 사람들은 패거리의 닫힌 사회를 주장한 것이다. 그 사회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목에 서있다. 매일경제신문 홍영식 선임기자의 “여야 ‘의원 특권 내려놓기’ 요란한 경쟁 나섰지만..불체포 빼고도 ‘숨어있는 특혜’ 100가지”라고 한 말이 설득력을 얻고 가고 있다. 그들은 국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리그를 계속하고 싶은 것이다.

 

촛볼 집회 군중도 그 패거리에 속하지 않으려면, 시대를 정확하게 잘 읽을 필요가 있다. 그들의 말대로 과거로 가면, 그들에게 미래는 없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