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삼성-국민연금 관계, 최순실은 전혀 모른다"

이경재 변호사 "삼성-국민연금 관계, 최순실은 모른다"

연합뉴스 2016.11.24 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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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대부분 혐의 무죄 입증에 자신

 

'비선실세'최순실씨와 딸 정유라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딸 정유라(20)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동북아의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최씨가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4일 "최씨가 독일에서 삼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은 이미 인정했다"면서도 "그것이 죄가 된다고 인정했으면 벌써 검찰의 공소사실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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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최씨가 금품을 수수한 것은 KD코퍼레이션에서 샤넬 백 받은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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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0)씨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면서 "검찰이 재벌 총수들을 급히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에 없던 강요죄를 공소장에 추가한 것은 판을 크게 만들고 싶은데 최씨가 돈을 챙긴 사실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영장과 공소장의 차이를 여러 각도로 분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의 무죄 입증을 자신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공모에 대해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불우이웃 성금을 모으자고 했을 때 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정말로 평가의 문제"라고 비유했다.

 

이어 "공소장을 보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돈을 낼 때) 기업들도 계산했을 것이다. 겁난다고 돈 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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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발표, 현대판 귀족주의와 민주공화주의

 

검찰 공무원, 언론 그리고 국회는 잘들 한다. 그들은 민주공화주의 정신을 모르고 朴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있다. 현대판 귀족주의(패거리)가 국가 전체를 읽을 이유가 없다. 민주공화주의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히틀러와 같은 파시즘 사회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패거리 ‘닫힌 사회’는 열린사회로 갈 때, 다원주의가 성립이 된다. 그게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이다.

 

우선 정치인이 탐욕이 너무 심하다. 기득권 세력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구체적 상황을 도외시하니, 계속 원론적, 추상적 이야기만 반복한다. 매일경제신문 홍영식 선임기자는 7월 1일 〈여야 ‘의원 특권 내려놓기’ 요란한 경쟁 나섰지만, 불체포 빼고는 ‘숨어있는 특권’ 100가지〉라고 했다. 국회의원 특권을 그렇게 많이 갖고, 한목소리로 행정부를 짓밟고 이젠 총리 인선까지 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대통령도 국회의원이 좌우하고, 그곳에 대통령을 배출하겠다고 한다. 그건 닫친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 발상이고, 과욕이고, 탐욕이다.

 

국회와 카르텔이 된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닫힌 사회는 끼리끼리 권력을 나눠먹는 귀족정치이다. 이들은 닫힌 사회의 전형이고, 다원주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곳이다. 오늘 8시, 9시 MBC와 KBS 뉴스는 검찰 특보를 각각 45분, 35분을 방영했다.

 

그 내용은 기득권적 입장의 한 논리로 끌고 갔다. 朴 대통령의 ‘창조경제’, ‘문화융성’의 시각은 전혀 없고, 최순실 씨, 안종범 수석, 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한 사실만을 집중 조망했다. KBS는 청와대의 시각을 조금 부각시켰으나, 기본 틀은 양사가 같았다. 언노련이 깊게 관여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검찰이 범죄 사실이 아닌, 산업으로 틀을 바꾸면 그 시각은 전혀 달라질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최순실 씨를 ‘강남의 게걸스런 아줌마’로 취급하면, ‘국정농단’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최 씨는 사회를 폭 넓게 생각하는 입장도 아니고, 사회의 지식인도 아니다. 그에게 언론은 너무 스마트한 지식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다른 프레임이라면 뉴스의 보도는 전혀 딴판으로 흐른다.

 

더욱이 미르·K 스포츠 재단은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위해 53개 기업에 모금을 한 것이다. 그 모금액은 774억 원이라고 한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각국과의 무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현재 40%가 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다.

 

그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조선일보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1930년대 각국 보호무역..교역액 3분의 1토막, 대공황 탈출 늦어져〉라고 했다. 큰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는 시장에 다변화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미안마 K 타워, 이란 K 타워 등은 개도국을 겨냥하여, 한류를 확장시키고자 했다. 그것은 국가 브랜드를 높이자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 결과는 문화 콘텐츠 수출, 화장품 수출, 의류·가방·패션 등 중소기업을 수출을 겨냥하고 있다. 朴 대통령은 수출의 다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당연히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다. 그건 직권 남용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방향이 그렇다. 언론은 이런 朴 대통령의 뜻을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현대판 귀족들의 생각만 가득 차 있으니, 국민의 삶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 국민은 아우성인데, MBC 8시 뉴스는 45분동 기득권세력 옹호와 언론권력 힘자랑만 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패거리 방송이다.

 

참 대책 없는 지식인임이 틀림없다. 그들이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 전 회사가 하나의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모양이다. 파시즘이 성행하는 것과 다를 바를 바가 없다. 민주공화주의 사회 언론이라는 것이 절대 믿기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많은 언론이 필요한가. 더욱이 정파성을 가진 언론은 데모대에만 온통 관심을 갖는다. 포퓰리즘이 다른 것이 아니다.

 

검찰 공무원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필자는 검찰을 믿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특검에서 김경준 씨과 같이 설립한 BBK, LK-eBank 사건에 대해 2001년 4월부터 2002년 2월까지, BBK 회사가 주가조작으로 5200 명에게 6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줬는데 그 담당자인 이 후보에게 무혐의로 처리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는 노 대통령은 전 국민이 ‘바다 이야기’ 사행성을 조장했다. 검찰은 그것을 얼마나 깨끗이 정리한 것인지...더욱이 정치권에 발언을 독점하는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일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검찰은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별 횡령 혐의도 없는 미르·K 스포츠 재단을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연합뉴스 황재하 기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비선실세’ 의혹 중심에 선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론은 朴 대통령은 3 사람과 ‘공동정범’ 관계로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무조건 특정 방향’으로 여론 몰이용 수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동 기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순실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그들의 죄가 명료하지 않다.

 

앞으로 특검을 통해, 모든 것이 법리 논쟁으로 하나하나 그 동기가 공개될 전망이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집합임이 틀렸다.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귀족들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대해 미디어 워치 최대집 자유개혁청년단 대표는 “금일 검찰의 대통령 관련 수사발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강요에 대통령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지금 읍면동의 공무원의 장인 읍장, 면장, 동장,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산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강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 공모관계’라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이한승 기자는 〈靑 ‘인격살인 유죄단정’..‘검찰 수사결과’ 입장전문〉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최순실 씨의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의 말도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검찰 공무원, 언론,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다원주의, 민주공화주의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면 그건 닫친 사회를 자임하는 꼴이 나온다.

 

한편 朴 대통령 담당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 요지에 대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문화융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고, 201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이라고 했다. 그 부분이 검찰과 언론, 정치인에서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유영하 변호인은 국정농단에 발단이 된 ‘문서유출’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던 연설문들은 발표되기 직전에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유출되었다는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라 국가 기밀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었음. 검찰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도 대통령의 지시로 유출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유출 경로를 대통령이 알지 못함.”라고 했다.

 

검찰 공무원,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공동 정범’은 그 맥락이 朴 대통령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朴 대통령의 사회개혁을 범죄로 읽는 것이다. 즉, 서로의 의도가 다르니, 조사 방향이 다를 수박에 없다. 朴 대통령은 ‘문화융성’, ‘창조경제’를 위한 통치권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인사들은 그것을 범죄 사실 찾기만으로 봤다. 창조성이 없는 기득권 유지로 평가를 한 것이다. 그 어느 부분에도 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내용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朴 대통령은 창조를 이야기했고, 검찰, 언론 그리고 정치권은 기존 사회의 고정관념, 관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확한 상황을 판단을 하지 않으면, 사실이 왜곡됨이 당연하게 된다, 한편 朴 대통령은 앞을 보고 정치를 했다면, 여타의 관련인은 기득권 보호 입장에서 과거 관점에서 정국을 바라본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담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민주공화주의, 다원주의 사회를 염원했고, 다른 여타의 사람들은 패거리의 닫힌 사회를 주장한 것이다. 그 사회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목에 서있다. 매일경제신문 홍영식 선임기자의 “여야 ‘의원 특권 내려놓기’ 요란한 경쟁 나섰지만..불체포 빼고도 ‘숨어있는 특혜’ 100가지”라고 한 말이 설득력을 얻고 가고 있다. 그들은 국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리그를 계속하고 싶은 것이다. 촛볼 집회 군중도 그 패거리에 속하지 않으려면, 시대를 정확하게 잘 읽을 필요가 있다. 그들의 말대로 과거로 가면, 그들에게 미래는 없다.

 

출처 : 조맹기 페이스북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