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기득권층의 특권과 특혜...박근혜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제와 세상]박근혜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향신문 2016.11.23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32059045&code=99010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한국 지배계층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라와 국민은 말뿐이고 주어진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왔다. CJ와 관련한 문제 영화로 지목되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많이 떠오른다. 보름간 왕 노릇을 하는 광대에 의해 하늘처럼 높아보였던 정승·판서들의 짓거리가 까발려지고 꾸짖음을 당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선량한 사람을 고문해 죄인을 만든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이다.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고 외국에서 박사 학위 받은 장차관과 고위 관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앞뒤 안 맞는 이상한 말을 열심히 받아 적고 그대로 실행했다. 나아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을 위한 해결사 노릇까지 했다. 주어진 자리가 너무 좋아 오래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중략>

 

박 대통령을 만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더 심각하다. 누구 말대로 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최순실을 몰랐다는 것은 한국 정치인들의 뛰어난 정보력을 생각할 때 말이 안된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만들었고 계속 보호하고 있는 것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떡고물만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재벌과 공기업 경영진, 사회·문화계 고위 인사와 의사 등도 비슷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간 박근혜 정부의 말도 안되는 경제정책과 이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성공한 정치인, 재벌, 관료, 검찰, 교수, 금융기관 경영진, 의사 등 전문직, 임대사업자 등 기득권자의 이익에 충실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염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득권층의 전형적 모습인 최순실에 의해 대통령이 조종되었으니 다른 기득권자들은 더 좋아졌다. 각자가 자신의 힘을 최대한 이용해 사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내용이 모호한 창조경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기득권자의 공통이익인 부동산을 부양하는 것이었다.

 

<중략>

 

박근혜 정부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집값, 집세만 올리고 끝날 것 같다. 집값, 집세가 오르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당연히 소득과 부가 늘어난다. 이때 늘어난 부동산 소유자의 소득과 부는 무주택자의 소득과 부가 이전된 것이다. 경제정책은 특정집단에 더 이익이 가거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늘리는 데 충실했다. 여기에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되었던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바뀐다 해도 이런 시스템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성공한 정치인, 재벌, 관료, 검찰, 교수, 금융기관 경영진, 의사 등 전문직, 임대사업자 등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강하고 여론 주도층이다. 야당 정치인들도 상당 부분 기득권화됐거나, 일부는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 포퓰리스트이다. 대통령만 바뀌고 기득권층의 특권과 특혜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은 별로 변하지 않고 젊은이와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이후가 진짜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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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추천도서 참고요]

■경제민주화 포기, 그 참혹한 대가

한겨레 2016.07.07 성한용 선임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041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대한민국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밀어 넣은 주범이 누구라고 기록할까..2012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집 경제민주화 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도 감동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 법무부는 2013년 7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28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아야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대기업 총수들의 거짓말에 속은 것인지, 아니면 겁을 먹고 물러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굴복해 국민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 극단적 양극화와 반복되는 위기 사이에서 새로운 경제를 꿈꾸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 노엄 촘스키 지음|출판사 위너스북 | 2012.07.16

http://blog.daum.net/bstaebst/7695

 

[책소개]

 

다수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는 경제민주화를 향해 나아가라!

 

『경제민주화를 말하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가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가난한 국가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혜택을 되돌려서,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 강화와 규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사실상 부유한 선진국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IMF와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오픈 소스를 통한 공익의 확대, 그린 뉴딜, 생태적 케인스주의, 금융 개혁 등 구체적이고 폭넓은 대안을 통해, 소수의 부자가 아닌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