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도자 책임] 최순실 오버 끝판왕 문재인·추미애…국정인질 안된다

최순실 오버 끝판왕 문재인·추미애…국정인질 안된다

미디어펜 2016.11.11박한명 논설주간

http://m.mediapen.com/news/view/205339

 

민심분노에 등 기대 국정마비 획책…야당 지도자 책임 보여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언동을 보면 마치 탐욕스러운 인질범이라도 된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런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순실이란 거물급 인질을 잡은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협상해서 권력을 남김없이 모두 빼앗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최순실이 인질이 된 것은 이 사건으로 박 대통령에게 분노한 민심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받아들인 것은 민심으로부터 용서 받아야하기 때문이지 야당의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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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권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이다. 그가 9일 참여연대에 가서 한 말을 보자.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은 제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취지가 아니며 민주당 입장도 아니라고 알고 있다" "국정원과 감사원, 군통수권, 계엄권 또는 사법부나 헌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많은 인사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고유권한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이 손을 떼야 한다."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다. 대통령 고유권한 전반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권한 전부를 내놓으라는 얘기다. 대통령이 멀쩡하게 살아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 현행 헌법으로 민주당 요구대로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다 내줄 방법이 있나.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문재인이 말하는 그걸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위반이기 때문이다. 법을 공부한 문재인이 모르고 한 얘기일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요컨대 하야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점령군처럼 돌려 말한 것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는 자신들이 주장했던 거국중립내각, 특검, 책임총리 등의 정국해법을 거부하고 있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국정을 안정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대안 없는 반대는 결국 역풍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아전인수' 문재인의 오버

 

최순실 사건은 문재인 개인이 길가다 운 좋게 주운 황금열쇠가 아니다. 아직 대통령이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아무 것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없다. 반헌법적이라는 사실이야 둘째 치고 하야 요구나 대통령 고유권한 전반을 내 놓으라 오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이 몸과 마음, 도덕성과 책임감 같은 기본자세에서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보인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기보다는 흉내부터 내고 있다. 그래서 또 오버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의미를 자기 맘대로 "양극화와 기득권층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미국식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표현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금 우리의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표출하는 분노의 배경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해석한다. 아무 말이나 가져다 붙인다고 같은 의미가 아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양극화와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는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

 

자국민 일자리를 빼앗은 불법이민자는 색출해 추방하겠다는 트럼프에 열렬한 지지를 보낸 미국민의 불만과 분노를 무슨 우리나라 촛불시위 단골 민심과 비교하나. 그동안의 발언이나 이념 정책 어느 것을 뜯어봐도 트럼프와 문재인은 극과 극이다. 상인정신으로 김정은과 대화에 나섰다가도 뒤돌아서면 주석궁을 박살낼 수도 있는 게 트럼프다.

 

문재인이 맞지도 않은 막연한 말들이나 늘어놓고 있는 것은 그가 미국과 트럼프에 대해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법 표결도 김정일에 물어보고 결정한 문재인이다.

 

그가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안보에 가장 중요한 자산"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한 외교안보 정책이 필요한 때"라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건 더 불안스럽다. 박 대통령더러 모든 권한을 내놓으라는 문재인의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권한을 쥐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감이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런 오버도 전혀 반갑지가 않다.

 

추미애 대표는 여소야대 정국의 제1당 대표다. 최순실 사태로 마비된 국정을 온전히 돌아가게 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책임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와 민생 경제 챙기기에 나서 국정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덩달아 오버하는 추미애, 오버는 실패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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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특검 책임총리 등등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온갖 요구를 다 들어줘도 그때마다 다른 꼬투리를 잡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리곤 말도 안 되는 궁색한 이유와 핑계로 주말에 다시 광장으로 뛰쳐나가 촛불을 든다고 한다. 그야말로 오버의 끝판왕이다.

 

최순실 사건을 바라보는 민심은 야당 국회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다 빼앗아 가는데 인질처럼 써먹으라는 데 있지 않다. 최순실 사건은 대통령과 권력을 나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이걸 구실로 도 넘는 오버를 계속한다면 거대한 민심의 쓰나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을 쓰러뜨린 점령군이라도 된 양, 이 정권이 끝장이라도 나서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굴어선 곤란하다. 대안 없는 반대, 정도 넘는 오버는 민주당 실패의 불변의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