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기 ‘긱 경제’의 빛과 그늘...우버 등 플랫폼 기업의 출현

[송경진의 경제인사이드] 4차 산업혁명기 ‘긱 경제’의 빛과 그늘

여성신문 2016.10.28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http://www.womennews.co.kr/news/9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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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기로 접어든 오늘날 기술 발전의 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다. 테크놀로지의 빠른 발전은 사회·경제 제반 분야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 올해 워싱턴에서 열린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기술을 경제 혁신과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다뤘다. IMF가 테크놀로지를 의제로 삼은 것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인식될 만큼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빠른 기술의 변화와 진보는 플랫폼 경제를 탄생시켰다. 플랫폼 경제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등 혁명적 기술발전의 기반 위에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이 플랫폼 경제를 이끌어가는 플랫폼 기업들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태스크래빗(TaskRabbit) 등은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다. 이들은 기존에 없었던 많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플랫폼 기업의 출현으로 창출된 파트타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긱 경제’(gig economy)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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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15개국의 노동가능 인구의 20~30%가 긱 경제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 우버 운전자의 25%가 50세 이상의 장년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긱 경제’ 참여가 쉽지 않다. 또한 긱 종사자들은 교육·훈련, 연금, 보험 등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과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플랫폼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기존 기업에 훨씬 뒤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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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규제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경제적,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긱 경제의 확산으로 기존 산업과 규제당국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관련 당사자들 간의 타협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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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플랫폼 경제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적절한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립을 통해 소득 양극화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시급히 논의되고 도입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정책과 규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지향하는 디지털 경제, 제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