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무통각증`에 걸린 한국...외환위기 직전과 데자뷔

`경제위기 무통각증`에 걸린 한국

매일경제 2016.09.29 특별취재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684694

 

대선 문턱 총파업·정쟁에 민생 만신창이…외환위기 직전과 데자뷔

 

◆ B급 국가 바이러스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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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악 분쇄, 구조조정 중단, 살인정권 퇴진, 총파업 총력투쟁….'

 

2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3만6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쏟아진 구호들이다. 20년 전 총파업 구호와 놀랄 만큼 닮은꼴이다. 외환위기 발발 1년 전인 1996년 12월 27일 민주노총 조합원 1만3000명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노동법 개악 추진 중단, 정리해고제 철회, 김영삼 정권 퇴진"을 외쳤다.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A씨는 얼마 전부터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물류대란으로 악화일로로 번지는 상황을 보면서 IMF 외환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던 1997년 한보철강 법정관리라는 데자뷔(기시감)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A씨는 "한진해운이나 한보철강이 대란으로 번진 근본 원인은 똑같다. 멀리 보지 못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정부"라고 말했다

 

거듭되는 IMF 외환위기 발생 징조에도 낌새를 채지 못했던 1996년과 2016년. 정부는 '그때와 다르다'만을 되풀이한다. 세계 7위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53개월 사상 최장 경상수지 흑자, 일본을 뛰어넘은 국가신용등급은 단골 레퍼토리다. 하지만 밟고 있는 패턴은 그때의 판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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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6년 10월 대한민국은 태평하기 그지없다. 아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통각증(無痛覺症). 위기를 경고하는 고통이 쌓여가고 있지만 마치 무통각증 환자처럼 벙벙할 뿐이다. 외환위기 당시 각골지통(刻骨之痛)의 교훈을 모두 잊어버렸다. 한국 경제 깊숙이 침투한 'B급 국가 바이러스'의 실상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한국의 경제체력이 고갈되고 있지만 노조는 정치 파업을 일삼고 국회는 스스로 리더십을 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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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한국, B급국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매일경제 2016.09.18 기획취재팀

http://blog.daum.net/bstaebst/18500

 

속수무책(束手無策). 손을 묶인 듯 꼼짝 못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바로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등 만성화 단계에 접어든 장기 난제뿐만이 아니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사드 배치, 건강보험료 개편, 김영란법 등 정책 집행 수준에서도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 문제와 해답, 부작용을 뻔히 알고 있지만 실수를 피하지 못한다.

 

선진국 진입을 막는 '하류 국가(B급 국가) 바이러스'가 사회 전반에 확산됐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시스템은 고장 난 탓이다.[요약]

 

■일관성 없고 타이밍도 놓쳐..한국 '리더십 함정'에 빠졌다

매일경제 2016.0918 기획취재팀

http://blog.daum.net/bstaebst/18501

 

해운·조선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는 판판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금융개혁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등 일부만 진행했을 뿐이고, 교육개혁은 대학과 정치권의 반발 속에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이 각종 현안을 놓고 적시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면서 이른바 '의사결정의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존 해먼드 전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정책 오류를 '의사결정의 함정'으로 규정하며 "심각한 경우 모든 의사결정 함정들이 함께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