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기회 vs 위기...기본소득, 세계는치열하게 논쟁중

[핫이슈 기본소득]⑧ "기본소득, 경제성장에 도움 되나" 세계는 논쟁중

조선일보 2016.09.28 이현승 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7/2016092702123.html

 

“기본소득은 미래의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미국 사회에 다시 활력을 가져올 대안이다.” (찰스 머레이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

 

"지금 당장 우리의 직업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노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막대한 지출을 해야 하는가.” (로버트 고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제학 교수)

 

‘기본소득은 경제에 도움이 될까.’ 요즘 전세계 경제·정치·사회 학계의 뜨거운 화두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두고 전세계 경제 정치 사회학계에서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공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기존 복지제도의 비효율을 없애는 동시에 4차 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게 해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기본소득이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을 낮추고, 기존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비해 지나친 비용이 들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이 오히려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① 을(乙) 벗어나는 근로자, 노동시장에 독(毒)인가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동안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리고 내릴 권한을 가진 사업주에게 철저히 을(乙)이었다면, 기본소득 도입으로 월급에 덜 얽매이게 되면서 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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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반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벨기에 루뱅대 교수를 비롯한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근로자의 협상력 강화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매달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임금이 낮거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직업을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자유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요즘 노동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 매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구직활동 대신 직업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할 여건도 마련되면서 인적자본도 발달할 수 있게 된다. 창업 친화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도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협상력 강화가 경제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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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 복지 축소 vs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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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차혁명, 기회 vs 위기

 

최근 기본소득이 주목받게 된 계기인 '4차 산업혁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쟁이 치열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정부가 기본소득을 도입해 사회 안전망을 갖춰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오히려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한다고 보는 쪽은 기본소득 도입이 성급한 오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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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기계시대의 저자이자 정보 경제학자인 에릭 브린욜프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서비스는 언젠가 수많은 직업을 없앨 것이지만 막대한 부와 번영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서 "4차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지금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4차 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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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경제·사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래 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과거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과거 마차를 타고 다니던 때 자동차와 트럭이 발명됐을 때는 운전수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지만 조만간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 자율주행차는 직업을 없애는 결과를 낳는다. 3D프린터기와 건물 자체를 출력하는 기술인 적층 도형 기술은 생산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1400만명의 직업을 뺏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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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근기사 참고요]

■실리콘밸리선 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할까

중앙시사매거진 1352호 (2016.09.26) 조원경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http://blog.daum.net/bstaebst/18541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으로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실업 증가와 불평등, 소비 감소에 따른 불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복지론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복지론자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을 옹호하기도 했다. 노벨경제학자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일정선 이하로 생활 수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쪽과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쪽의 절묘한 절충점에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복지론자의 주장처럼 ‘모두에게 일자리를’이라는 구호가 실현 불가능한 시대로 진입한다면 기본소득은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다.[요약]

 

■벤 고르첼 “AI가 직업대체, 국가서 기본소득 제공 필요”

한국일보 2016.09.26 유명식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562

 

“미래의 도전 과제는 더 이상 자원부족이 아닌 인간과 기계의 조화로운 연결에 있다.” 인공지능(AI)의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인공일반지능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벤 괴르첼 오픈코그재단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 변화를 이렇게 예측했다.

 

그는 “수십 년 내에 거의 모든 직업은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지적, 예술적 개발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 회장은 따라서 “도시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정신적, 사회적 성장과 육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