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업파산…주요 경제지표 'IMF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곤두박질

실업·기업파산…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

연합뉴스 2016.09.25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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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장기실업 최악…파산·신용등급 강등도 급증

전문가들 "실물경기 외환위기 수준…실업 문제는 더 안 좋아"

정부 "청년·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치…경기 확장 국면 진입"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1일 취임 30개월을 맞아 호전된 주요 경제지표 통계를 과시하며 던진 말이다.

 

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 경제의 일부 지표들은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잇따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장기 백수 비중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법원의 파산관리 기업 규모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 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사정도 악화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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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장기실업 최악, 공인중개사 인기…'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IMF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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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시 시작된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는 19만1천여명으로 작년보다 4만명이나 늘었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도 실업과 생활불안 탓에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가 이전보다 7만여명 늘어나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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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급증·신용등급 강등…산업 통계도 'IMF 위기 수준'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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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1년 8월 경기순환에서 정점을 찍은 뒤 5년 넘게 경기 수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29개월간 경기수축이 이어진 것보다 훨씬 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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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경기, 외환위기 직후 수준…체감 경기 살리는 선제 정책 필요"

 

전문가들도 현재 경기 불황이 외환위기 때와는 분명 성격이 다르지만 일부 경제 부문은 외환위기 직후 수준만큼 나빠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IMF 외환위기가 짧고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 경기 부진은 충격은 덜하지만 더 길게 이어지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 고통은 더 나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 관련 지표는 양호해 보이지만 실물경기는 외환위기 직후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가라앉았다"며 "실물 부문 부진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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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IMF 외환위기는 충격이 확실히 강했지만 1년∼1년 반가량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났다"면서 "현재는 충격의 강도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약하지만 2%대 저성장이 굳어지는 등 경기 부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체감 경기가 더 좋지 않아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청년층 실업 등 고용문제에 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자가 한꺼번에 양산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최근 청년층 실업자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자꾸 누적된다"며 "IMF 때 실업자 양산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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