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의 함정] 한국, '리더십 함정'에 빠졌다...일관성 없고 타이밍도 놓쳐

일관성 없고 타이밍도 놓쳐..한국 '리더십 함정'에 빠졌다

매일경제 2016.0918 기획취재팀

http://news.mk.co.kr/newsRead.php?no=656046&year=2016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기료 누진은 경감하고 부실 대우조선·한진해운엔 누구도 '칼' 못대

책임 두려워 미루다보니 정책 곳곳 시한폭탄화

 

◆ B급국가 바이러스 ① ◆

 

 

해운·조선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는 판판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금융개혁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등 일부만 진행했을 뿐이고, 교육개혁은 대학과 정치권의 반발 속에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이 각종 현안을 놓고 적시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면서 이른바 '의사결정의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존 해먼드 전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정책 오류를 '의사결정의 함정'으로 규정하며 "심각한 경우 모든 의사결정 함정들이 함께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현상 유지 함정(Status-Quo Trap)

 

의사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두려워해 관성에 의존하는 '현상 유지의 함정'은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으로 상징되는 한국 관료들의 최고 난제다.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불거진 해운 구조조정 실패의 이면에는 관료들의 무능과 복지부동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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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내리기 함정(Anchoring Trap)

 

대통령이나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견이나 반박 없이 정책 기조가 결정돼 버리는 권위적 의사결정 구조도 문제다. 배가 닻을 내리면 그 자리에 멈춰 서듯 윗선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닻 내리기 함정'이 횡행하고 있다. 지난달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절대 불가'를 고수하던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꿨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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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설정의 함정(Framing Trap)

 

고정관념에 갇혀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겉모습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틀 설정(프레이밍)의 함정'은 노동법 개정을 놓고 부정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간제법, 파견법을 비롯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노동개혁 법안은 '노동개혁=친기업·비정규직 양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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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비용 함정(Sunk Cost Trap)

 

이미 지출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에 집착해 정부가 더 큰 정책 오류의 늪에 더욱 깊이 빠지는 것이 '매몰비용 함정'이다. 합리적 판단은 미래의 비용과 편익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 발생한 매몰비용은 '본전 생각'에 빠진 정책결정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미래 정책 결정에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 지난달 법정관리 수순을 밟기까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STX조선은 매몰비용에 묻혀 채권단이 신속한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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