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B급 국가(하류 국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다...고장난 국가시스템

한국, B급국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매일경제 2016.09.18 기획취재팀

http://news.mk.co.kr/newsRead.php?no=656049&year=2016

 

총체적 의사결정 장애…고장난 국가시스템

 

◆ B급국가 바이러스 ① ◆

 

 

속수무책(束手無策). 손을 묶인 듯 꼼짝 못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바로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등 만성화 단계에 접어든 장기 난제뿐만이 아니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사드 배치, 건강보험료 개편, 김영란법 등 정책 집행 수준에서도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 문제와 해답, 부작용을 뻔히 알고 있지만 실수를 피하지 못한다. 선진국 진입을 막는 '하류 국가(B급 국가) 바이러스'가 사회 전반에 확산됐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시스템은 고장 난 탓이다.

 

대표적인 'B급 국가 바이러스'로는 한국 사회 전반에 형성된 거대한 담합 구조(메가 카르텔)가 꼽힌다. 담합이라면 시장지배적인 대기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상은 더 끔찍하다. 모두가 담합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본주의의 본령인 경쟁은 쪼그라들고, 사유재산 침해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된다.

 

<중략>

 

무기력한 정부와 무사안일주의는 또 다른 'B급 국가 바이러스'다. 각종 현안을 놓고 적시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되풀이한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기 일쑤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연말정산 파동부터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무능이 체질화하고 있다. 이렇게 원칙이 무너진 자리에 예외만을 주장하는 특별법·특례법이 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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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 본연의 역할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다"면서 "국정 방향이 재정립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시장경제 원형에서 더욱 멀어지고 사회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용어 설명>

 

▷ B급 국가(B-state) : 저성장·저소비·저투자·저출산 등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경쟁 촉진, 재산권 보호 등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가 흔들린 채 미봉책에 급급한 국가를 가리킨다. 흥행을 기대할 수 없는 B급 영화와 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