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태세검토보고서] 미국, '북한 핵무기 발사 징후' 땐 핵무기로 선제공격

'北 핵무기 발사 징후' 땐 핵무기로 선제공격

국민일보 201616.09.10 전석운 특파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6895&code=11121400&cp=nv

 美 핵우산 제공 배경·방법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우산 제공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받은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우산 제공 발언은 ‘미 본토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차관보도 8일 서울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에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고 동맹을 방어하며 역내 안정을 취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전략은 비(非)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은 예외다.

북한의 핵무기 발사 징후가 농후하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쏘는 걸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이런 입장은 2010년 발간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잘 나와 있다. NPR은 미 정부의 핵무기 전략과 억지, 비확산, 군축 등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해놓은 것이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처음 나온 뒤,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에 이어 2010년까지 8년 주기로 지금까지 세 차례 발간됐다.

 

미군의 핵우산은 구체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핵무기 발사 체계로 구성돼 있다. 미 공군이 지난 5일 발사한 ‘미니트맨3’는 ICBM으로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핵우산 프로그램 중 하나다. 당시 미니트맨3는 6500㎞를 날아가 목표 지점인 남태평양 마셜제도 인근에 떨어졌다.

 

<중략>

 

미군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폭격기들을 최근 괌에 집중 배치됐다. 미 공군은 지난달 6일 B-52 전폭기와 B-1B 초음속전폭기, B-2 스텔스 전폭기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 미 공군이 자랑하는 세 전폭기들이 한꺼번에 괌에 동원된 것은 처음이다. B-52 전폭기는 지난 6월에도 한반도 인근으로 출격했었다.

 

미국이 그렇다고 당장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중략) 다만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아 미국의 제재 일변도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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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