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 전술핵무기 재배치해 한-미 핵공유..나토式 모델 급부상

"전술핵무기 재배치해 한-미 핵공유".. 나토式 모델 급부상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60913/80275078/1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뒤엎고 핵무장에 나설 경우 초래될 경제·외교적 제재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도 한국의 핵무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에 나서는 등 ‘동북아 핵 도미노’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핵 빗장’을 열어주는 것은 비확산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미국이 보는 까닭이다.

 

이런 제한 때문에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Nuclear Sharing) 전략이 북핵 억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 초 미국은 7000여 기의 전술핵무기를 유럽에서 철수하면서도 소량의 전투기 탑재용 전술핵무기(B-61)를 나토 5개 동맹국(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터키)에 남겼다. 미래 위협에 대비해 비핵 동맹국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5개국의 미 공군기지 6곳에는 150∼200여 기의 B-61 전술핵무기가 비축돼 있다. 유사시 이 핵무기는 미국과 5개 동맹국의 전투기에 탑재돼 실전에 투입된다. 핵탄두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최종 승인코드는 미국이 통제하지만 5개 동맹국이 탑재 및 투발 수단을 제공해 사실상 ‘50%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이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등에 B-61 전술핵무기를 비축했다가 북한의 핵 공격 징후 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신속히 탑재해 출격시켜 대북 억지에 나서는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다. 한국이 2018년부터 도입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할 경우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어 억지 효과는 배가된다. 전술핵무기 배치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1990년대 초까지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는 평시 관리부터 유사시 사용 승인 및 실전 투입까지 주한미군이 도맡아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군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됐고, 한국도 강력한 핵 운반 및 투발 수단(최신예 전투기)을 갖춰 나토식 핵 공유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략>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위배 논란을 우려하는 미국이 당장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이어 ‘핵 실전 배치’를 선언하고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고조될 경우 ‘핵 공유’ 방식의 전술핵 배치론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핵무기에 기반을 둔 기존의 ‘확장억지’로는 북핵 저지가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과 나토 핵 공유 방식의 전술핵 배치를 논의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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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김정은이 겁내는 B-52, 그보다 센 B-1B 온다

중앙일보 2016.09.12 박성훈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0584125

 

미국의 전략자산이 이르면 12일 다시 한반도에 급파된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핵우산, 재래식 억제,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억제 능력으로 한국과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B-2, B-52,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늘 한국 오는 미 전략자산

핵폭탄 24발, JDAM 48발 탑재 가능

미 3대 전략폭격기 모두 오는 셈

 

<중략>

 

B-1B의 한반도 출격은 한·미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B-1B 랜서(Lancer)는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로, 핵폭탄 24발(W-83)을 실을 수 있고 유도폭탄 JDAM(GBU-38) 48발을 탑재할 수 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다. F-22 스텔스 전투기와 핵탄두 장착 잠수함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미 전략자산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확장억제’ 정책의 군사적 수단 중 하나다. 확장억제는 미군이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 위협국에 자국 수준의 핵 보복을 하는 걸 의미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미 전략폭격기가 뜨는 것은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B-1B는 김정은이 겁내는 B-52보다 센 폭격기로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북측 지휘부를 핵으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