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핵심인 '지리 데이터'…구글은 공개 요청, 정부는 결정 못해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지리 데이터…구글은 공개 요청, 정부는 결정 못해

중앙일보 2016.09.07 박형수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0561061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기원전 8세기 로마가 급속하게 영토를 확대하고 대제국으로 성장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도로를 만드는 일이었다.

 

이때 로마 군대가 만든 길의 전체 길이는 8만5000㎞에 이른다. 광대한 영토를 길을 통해 지배했다. 길의 주인이 세계의 주인이 된다.

 

‘모든 길은 구글로 통한다.’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자 길의 주인이 바뀌었다. 구글은 2007년부터 전세계의 거리 사진을 수집하고 이를 세계에 무료로 개방한다.

 

닌텐도의 ‘포켓몬고’나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성공도 구글의 지도 정보 덕이다. 구글은 우리나라와 지도를 놓고 분쟁 중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가진 디지털 지도를 공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구글은 왜 지도 정보를 모으는 걸까. 지도가 가진 의미를 신문 기사를 통해 짚어봤다.

 

＂국가 안보에 문제” vs ＂혁신에 뒤쳐질 것”

 

 

구글은 올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축척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의 구글 데이터센터에 저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차량용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나 무인자동차 등 지도 정보 기반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구글측 입장이다.

 

8년 전에도 지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었다. 당시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그러자 2011년엔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를, 지난 6월엔 GIS 데이터 반출을 재차 요청한 거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는 우리 정부가 1993년부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제작한 초정밀 지도다. 여기에 건물·지하철·가스관·교통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초정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가 손쉽게 완성된다. 구글이 탐내는 건 지도 자체가 아니라 이 GIS 데이터다.

 

정부는 구글의 반복적인 지도 반출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개 부처 협의체까지 꾸렸다. 국방부·국가정보원·통일부·행정자치부는 반대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글의 지리 생태계에 편입하면 외교·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예가 닌텐도의 ‘포켓몬 고’다. 포켓몬 고 개발회사인 나이앤틱의 최고 경영자 존 행크는 지구촌 곳곳의 위성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 어스’를 만든 사람이다. 차량공유 업체 우버는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꼽힌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구글 지도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를 우버의 알고리즘이 연결해주는 식이다. 우리나라 IT 산업 종사자들이 “구글에 지도를 공개하지 않는 건 아이폰 도입을 막는 것과 비슷하다”며 “한국만 혁신에 뒤쳐질까 우려된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선례가 있어서다. 무인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구글 지도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우리 스스로 구글같은 지리 생태계 구축해야

 

지도의 중요성에 일찌감치 눈뜬 덕에 구글은 각종 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선두 자리를 꿰차고 있다. 구글의 생태계 안에서 성공을 맛본 기업도 지리 데이터의 가치를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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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구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안보 위협, 구글의 독점적 사업 태도, 지도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등 세가지다. 안보 위협은 주요 데이터 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공개하면 해결할 수 있다. 구글의 독점적 사업 태도 역시 우리나라 법 망의 허술한 점을 보완해 제재하는 식으로 대처하면 된다.

 

지도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깨달았다면, 우리나라 역시 스스로 구글과 같은 지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18~19세기 제국주의를 연 첨병이 ‘지도’였듯,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 역시 ‘지리 데이터’다. 이제 깨달은 지도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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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기사 참고요]

■[지도 전쟁] 제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

중앙일보 2016.08.03 이정재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211

 

축척 5000대 1..이 지도에 건물·지하철·가스관·교통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초정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가 된다. GIS 데이터를 조금 손질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지도를 쥐는 자, 21세기를 쥘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글이 2011년엔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를, 지난 6월에 다시 GIS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구글 생태계는 이미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무인차·사물인터넷 같은 갖가지 신산업들이 구글을 통하면 쉽고 빠르지만,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고 막힌다. 구글은 지도를 내주는 것이 ‘관광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세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생태계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다. 지도는 내줘도 좋다. 그 지도로 만들 세상까지 내줘선 안 된다.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요약]

 

■미래 지도엔 개인의 역사와 정보가 그려진다

시사저널 2016.08.27 강장묵 고려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351

 

1800년대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그렸다. 2000년 구글과 다음은 온라인 지도를 그렸다.. 2030년 미래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이름이 부여된다. 사물인터넷(IoT)이 보편 서비스가 되면서, 사물에 네트워크 주소(IP address)가 생기고 이름(도메인 네임)이 붙여진다.

 

사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집에서 거리에서 사무실에서 관공서에서 영화관에서 사물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사물 지도는 사물과 이용자 간의 관계지도이다.즉 2010년대에 친구 간의 관계 기반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이 유행했다면, 2030년에는 사물 간의 관계 네트워크, 즉‘사물북’이 공전의 히트를 친다.

 

사물북은 지도 위에 사물과 이용자의 관계, 그리고 경험을 공유한다.. 미래에는 기억과 체험을 지도에서 검색하게 될 것이다.[요약]

 

■구글 지도 반출, 찬성 41.9% < 반대 44.8%

블로터 2016.08.31 채반석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384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센터’에서 20~50대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지도 데이터 찬성과 반대가 각 41.9%와 44.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3.3%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미 위성사진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정밀지도와의 조합도 쉬워서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로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은 힘을 많이 잃었음에도 여전히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에 찬성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이미 많은 지도 정보가 존재해 반출 금지의 의미가 없다’를 꼽았다.[ 요약]

 

■한국 정부, 구글 '지도반출' 재심의…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

이데일리/디지털데일리 2016.08.24

http://blog.daum.net/bstaebst/18334

 

24일 결정할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지도 원데이터(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연기됐다.. 제2차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서는 8월 25일이었던 처리 시한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인터넷 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글과 미국 정부의 눈치 보기 때문에 결론을 미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불허 결정을 예상한 국내 공간정보 및 인터넷 업계는 시간을 끌다가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지면 허가로 귀결될까 염려하고 있다.

 

지도 반출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절대 반대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쪽으로 일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연기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