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은 무용지물, 가계부채 1250조 돌파...다음정권에 '재앙' 떠넘겨

가계부채 1250조 돌파...다음정권에 '재앙' 떠넘겨

뷰스앤뉴스 2016.08.25 박태견 기자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35271 

 

정부대책은 무용지물, 대선 앞두고 부동산경기 침체에 반대

 

올 상반기 가계부채가 또다시 54조원 이상 급증해 가계부채 총액이 1천250조원을 돌파했다. 이 추세로 가면 연말에는 1천300조원까지 돌파하면서 다음 정권에 가계부채 재앙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천25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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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책 때문에 도리어 가계부채의 질은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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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심사 강화로 은행의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가계가 대출심사 규제를 받지 않는 제2금융권에 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높아,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초저금리 시대에 고금리를 써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대책회의에서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추가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2분기 이후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여,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통제를 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부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 급랭을 원치 않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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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계부채 규모만 놓고 봐도 시중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 12조5천억원, 2%포인트가 높아지면 25조원이 폭증하면서 사실상 소득증가 정체상태에 빠진 가계에 재앙적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정계원로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내년말에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음 정권은 구조조정과 가계부채라는 양대 부담 때문에 집권초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 다음정권 집권 2년후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총선때 다시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간 누가 정국 주도권을 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가 붕괴되면서 국민이 도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