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빛과 그림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

[공유경제 빛과 그림자 下] 전문가들 "공유경제 사회적 합의 필요"

아주경제2016-08-10 김선국 기자

http://www.ajunews.com/view/20160810092828743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자산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공유경제는 기존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수업계와 합의가, 전기를 사고파는 '프로슈머(생산자와 소비자)'가 대중화 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강한균 인제대학교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공유경제 도입 초기인 우리나라는 기존 업자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만만치 않다"며 "2013년 7월 한국에 등장한 우버는 기존 택시업계와, 에어비앤비는 기존 숙박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도 2%대의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는 경제주체간 힘의 게임이 아니라,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합의 및 공감을 통해 공유경제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공생의 경제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정부는 공유경제가 국내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 '우버'나 '쏘카' 등 차량공유서비스 등의 규정을 신설해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오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공유경제 관련 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로 신산업 창출에 나서는 모습이어서 창의성의 바탕이되는 창조경제에 이르는 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책은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과 민원을 해소하는 수준"이라며 "숙박·차량 공유를 통해 창업 붐이 일어나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려면 획기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정도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재영 고려대 교수는 "공유경제는 이해 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인데, 정부 주도로 정책을 발표하니까 업계 반발이 심한 것"이라며 "차량공유서비스의 경우, 운송업체 종사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유경제를 새로운 가치창출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한균 교수는 "자동차의 대량생산이 한 나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총생산(GDP) 경제지표는 끌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를 통한 자원낭비, 주차공간 확대의 필요성,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비난을 피할 순 없다"며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신차 생산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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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공유경제 빛과 그림자]공유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주경제 2016.08.08 송종호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242

 

자동차 등에서 활성화…중소 매장은 공유경제 타격 우려

 

■[공유경제 빛과 그림자 中] 시장 커지는데…정책은 '걸음마'

아주경제 2016.08.09 노승길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249

 

우리 정부도 올해 초 급성장하는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각종 규제, 기존 사업자 반발,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 다양한 걸림돌 탓에 피부로 와 닿는 공유경제는 아직 멀기만 하다. 당연히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공유경제 '스타기업'도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가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이후 별다른 세부 대책이나 추진 현황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에선 공유경제가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나오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전문가는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는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실제 공유경제 활성화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그려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시장과 동반 성장을 위한 논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대비, 정부의 강력한 의지 등이 있어야 공유경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