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현재로서는 허가가 어려울 전망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쟁점 살펴보니...

전자신문 2016.08.07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ttp://www.etnews.com/20160805000221

국가 안보·세금 회피·독도 표기…2차 회의서 허가 여부 촉각

 

구글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측량성과(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2차 회의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확정한다. 현재로서는 국외 반출 허가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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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 기관이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오는 12일 2차 회의를 개최, 가능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의 가장 큰 쟁점은 국가안보다. 정부는 2014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안성 검토를 마친 1대 2만5000 수치지형도를 개방했다. 지난 6월 구글이 국외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상 불허했다.

 

3차원 공간정보

 

1대 5000 지도 데이터는 국내 관리 서버를 두고 안보시설 데이터를 삭제한 후 사용토록 했다. 네이버, SK텔레콤, 카카오 등도 주요 안보시설 데이터를 삭제한 후 사용한다.

 

구글이 자체 촬영한 구글어스 인공위성 지도에 국내 보안시설이 삭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부는 보안시설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주요 보안 시설을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외 반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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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여부를 떠나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청 논란을 계기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서비스 사업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 명분으로 제시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성 제고는 결국 국내 업체의 글로벌 서비스가 약하기 때문이다. 영문 서비스 강화와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계 강화도 시급하다.

 

정부가 보유한 국가 공간정보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안보 지역도 최소화해야 한다. 안보상 보안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도 데이터를 손쉽게 가져다 쓰도록 개방해야 한다. 데이터 형태도 스타트업기업 등이 간편하게 사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개별 제공하는 공간정보 데이터의 통합도 필요하다. 스타트업 대표는 “구글 지도 데이터가 아닌 정부가 무상 제공하는 데이터로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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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기사 참고요]

■[지도 전쟁] 제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

중앙일보 2016.08.03 이정재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211

 

축척 5000대 1..이 지도에 건물·지하철·가스관·교통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초정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가 된다. GIS 데이터를 조금 손질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지도를 쥐는 자, 21세기를 쥘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글이 2011년엔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를, 지난 6월에 다시 GIS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구글 생태계는 이미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무인차·사물인터넷 같은 갖가지 신산업들이 구글을 통하면 쉽고 빠르지만,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고 막힌다. 구글은 지도를 내주는 것이 ‘관광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세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생태계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다. 지도는 내줘도 좋다. 그 지도로 만들 세상까지 내줘선 안 된다.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