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한신대 교수 "인공지능 시대, 시민들 기본소득 권리 있어"

[주목받는 기본소득]③ "인공지능 시대 시민들 기본소득 권리 있어"

시사저널2016.07.25 이준영 기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b/155807

 

강남훈 교수 주장 "인공지능 만드는 빅데이터 생산에 기여…인공지능 재산권 있어"

 

구글은 알파고를 만들기 위해 바둑 사이트에서 16만개 기보와 3000만개 데이터를 모았다.​ 이세돌 바둑기사 9단과 알파고가 지난 3월 세기의 대결을 했다. / 사진=뉴스1​

 

"구글은 알파고를 만들기 위해 바둑 사이트에서 16만개 기보와 3000만개 데이터를 모았다.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 기업들은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과 사람들이 만든 지도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사람과 도로를 인식하기 위해선 수많은 개인 사진과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이 만든 인공지능도 사람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 인터넷에 있는 400만장의 사진을 활용했다."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 생산과 발전에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 생산과 발전은 빅데이터에 의해 가능하다. 빅데이터는 시민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 등 데이터로 구성된다. 시민은 인공지능에 재산권이 있다.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 시대 시민은 기본소득에 정당한 권리가 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인공지능에 대한 재산권이라는 점으로 설명했다. 기본소득이 시민의 권리라는 기존 논리는 땅, 물, 바람, 자연경관 등 자연자원과 세금, 인터넷망, 방송주파수 등이 공유자원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유재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 시민이 재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강 교수는 시민의 정당한 기본소득 권리로 인공지능 재산권을 추가했다. 강 교수의 주장은 인공지능 시대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세계적 관심을 받는 알파고는 이세돌 바둑기사와의 대결 후 지난 19일 세계 바둑랭킹 1위에 올랐다. 중국의 커제 9단을 제치고 바둑 지존이 됐다. 각광 받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인공지능은 현실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달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 산업 현장에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 ATM(자동화기기)이 은행 창구 직원을 대신한다. 이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전세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스위스는 지난 6월 모든 성인에게 조건없이 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유권자 77% 반대로 부결됐으나 기본소득 이슈가 전세계 주목을 끌었다. 한국에서도 정치권 의제로 떠올랐다. 국회 정책연구모임 어젠다 2050은 지난 6월 기본소득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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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선두에 선 강남훈 교수를 만났다. 그는 인공지능이 시민의 공유 자산에 속한다며 인공지능 시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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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교수는 사람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을 만든 예를 들었다. 구글 검색 엔진과 알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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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인공지능에 의해 생긴 이윤을 기본소득으로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은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 등 플랫폼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사람들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면서 플랫폼에 자신의 지식, 행동, 사진, 생각 등의 데이터를 올린다. 이 데이터들이 쌓여 빅데이터가 된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러나 결국 빅데이터는 플랫폼 기업이 갖는다. 플랫폼 기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새 수익 모델을 갖는다. 플랫폼 기업은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 추가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만들어 준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이 얻는 수익에 과세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 가져야 한다. 빅데이터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재산권이 있다."

 

"인공지능 시대 기본소득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생존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인공지능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재산권이 있다. 인공지능은 땅, 물, 바람, 통신망 등의 공유재와 같다. 기본소득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